위기의 한국호! 선장이 될 제19대 대통령은 정확한 경제인식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생산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특히 청년층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인력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만성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동력에 이어 생산에 필요한 자본도 저축률 하락 등으로 갈수록 성장률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축률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사회보장지출 확대, 가계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필요성 감소와 소비여건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현금보유는 사상최대규모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높아진 국제위상에 맞게 내수시장이 발전되지 않음에 따라 통상마찰도 잦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특정기업의 경우 세계 최고의 반열 위에 올라간 것에 따른 착시현상까지 겹치면서 주요 교역국으로부터 통상마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점도 우리 경제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부패와 뇌물사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나라의 뇌물과 부패정도는 정치적 영향력과 행정규제에 비례한다. 독점적 이윤인 경제적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얻어내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소위 ‘지대 추구형 사회’가 된다. 

정책당국이나 정책에 대한 우리국민들의 신뢰도 종전만 못하다. 특히 정치권에 대해 그렇다. 당리당략에 국민과 우리경제 앞날은 뒷전이다. 신뢰회복의 ‘골든타임’까지 놓쳐 이제는 우리도 일본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신호를 준다 하더라도 정책수용 층은 정작 반응하지 않는 ‘좀비 국면’에 빠져 들고 있다.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 예금회전율 등 각종 경제 활력지표가 눈에 띠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한번 해보자` 하는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부양대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경기회복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사례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요즘 유독 나라 안팎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한창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 중에서 우리경제에 대해 비교적 밝은 해외기관일수록 19대 대선 이후 한국경제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평가가 고개를 들면서 재차 불거지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론’를 제19대 정부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처럼 위기 경험국의 위기극복 정도를 평가하는 데에는 ‘위기 3단계론’이 적용된다. 특정국위기는 외화 등에 금이 가면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 담보 관행이 보편화된 국가일수록 경제시스템 위기로 비화되고, 실물경제위기로 치닫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도 이 수순을 거쳐야 한다. 

위기경험국은 유동성위기를 해결한 후 시스템위기를 극복하는 단계로 순조롭게 이행하지 못했다. 한국도 외화유동성을 확보한 이후 잦은 정책변경, 정부 혹은 정책에 대한 신뢰부족 등으로 시스템위기극복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실물경기회복이 완전하지 못한 채 20년이 지났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시스템위기와 실물경기위기극복이 지연되면 될수록 각종 착시현상에 따른 투기요인이 커지는 대신 위기불감증에 따라 대처능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이때 투기요인이 차익실현으로 연결될 경우 극복했다고 봤던 유동성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위기 재귀론’이다. 

다가오는 5월 9일에 뽑아야 할 운명의 제19대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혜안도 갖추고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국가전략기술력은 이웃 나라인 일본과의 경쟁력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경제가 일본을 빠르게 추격했지만, 최근 들어 양국 간 격차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 잡았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대 국가전략기술력에서 일본에 크게 뒤져있다. 전체 기술격차는 평균 2.8년이다. 항목별로 보면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격차가 4.5년으로 가장 크고, 재난·재해·안전(4.2년), 환경·지구·해양(3.7년), 건설·교통(3.6년) 등의 차이도 크다.

뒤이어 나노·소재, 에너지·자원·극한기술(이상 2.9년), 바이오(2.8년), 기계·제조·공정(2.5년), 의료(1.9년), 전자·정보·통신(1.2년) 순이다. 과학·기술 경쟁력도 격차가 다시 벌어지거나 일본에 역전을 당한 상황이다. 한국의 과학 경쟁력은 2000년대 초반 급성장해 2009년 3위까지 상승하며 2위인 일본을 바짝 따라붙었지만 지난해 말 다시 8위로 하락하며 2위를 유지한 일본에 6계단 뒤져 있다.

기술경쟁력은 2005년 2위를 기록하며,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했다. 이후 순위가 소폭 하락하는 동안에도 약 10년간 한국이 일본을 꾸준히 웃돌았지만, 2015년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15위까지 추락하며 10위인 일본에 역전을 허용했다.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 준비순위’에서도 한국은 25위로, 일본(12위)보다 13계단 밑에 있고 국가부가가치율 역시 2014년 기준 한국(40.2%)이 일본(51.8%)에 비해 11.6%포인트 낮다.

이 밖에 국부를 비교해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10조9000억 달러인 반면, 일본은 27조2000억 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기준 외화보유액은 한국은 3711억 달러인 반면, 일본은 1조2168억 달러로 양국의 격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에게도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안정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급하다. 법규이든 사회규범이든 간에 정책당국이 마련하는 대로 쫓아가더라도 고위층에서 뇌물이다 떡값이다 해 부정부패가 발생할 경우 국민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탈감에 휩싸여 위기감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발상의 대전환도 필요하다. 갈수록 국민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당국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국민이 부응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책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나 자신을 다소 희생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일단 정책이 추진되면 소기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줘야 한다.

모두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많은 정책을 내놓기보다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마라도나 효과’가 절실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용 층이, 나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 ’프로보노 퍼블릭코` 정신을 발휘한다면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 그리고 `잃어버린 20년‘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경제가 어렵다. 이럴 때 일수록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진심으로 정책수용 층의 협조를 구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조금만 뜻대로 안되면 ‘과거정부와 언론, 국민 탓’만 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싹이 돋고 있는 ‘한국경제위기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이부형 실장은 “한국은 경제 규모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해 왔지만, 최근 격차가 재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재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것이다.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잃어버린 4년’ 경제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는 한국호의 선장인 제19대 대통령은 정확한 경제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