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후보별 ‘대기업정책’은?

주요정당 대선후보별 대기업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정경유착근절, 4대그룹개혁추진, 상법개정안 통과이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자유로운 시장경제이고,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공정성장론, 시장의 투명성회복, 상법개정안 통과이다.

또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경제정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복원, 중소기업 스타트업육성 환경조성이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벌체제개혁, 경제민주화를 대기업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공약을 내걸고 있다.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나란히 이번 대선의 핵심공약으로 꼽히는 재벌개혁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공통공약이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경제에 대해 “그간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지만, 한편으론 공정한 시장을 어지렵혔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며, 적폐청산대상의 하나로 꼽았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해 ‘경제력집중억제’와 ‘지배구조개선’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재벌개혁이 강조된 만큼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도 크게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유일한 친기업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 10대 공약 가운데 대기업관련 규제는 전무하다시피하다. 굳이 꼽자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생계형업종에 대한 대기업진출 제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전규제강화로 대기업 진출억제 등을 들 수 있다.

홍 후보는 “집권하면 1년 이내에 모든 기업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을 범죄인 취급하고 걸핏하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을 만드니, 기업이 투자를 할 리 없다. 투자를 해본들 강성귀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작업장을 보면서 기업들은 해외투자만 늘리거나 사내보유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는 경제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대한민국, 경제개혁으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안 후보의 대기업관련 공약은 상당부분 문 후보와 유사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부분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벌개혁을 통한 정의로운 경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오랭기간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심 후보는 1순위 공약이 ‘촛불혁명 완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내걸며 선명성을 보였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19대 대통령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대 절벽에 부딪친 우리경제를 다시 한 번 도약시킬 새로운 비전을 실천해 나갈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유권자들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