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제재법 통과...중국과 러시아 직접 겨냥

▲ 미하원 개회모습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미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틈새를 메운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이다.

이번 새 대북제재 법안은 북한의 군사와 경제의 젖줄인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새 대북제재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원유 금수' 조치, 즉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인도적 목적의 중유는 제외했으나, 강력한 원유 금수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 및 군사 동력을 끊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항공 연료 금수 조치만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한의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전 세계 23개국의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국외 노동자 인력운송 수단인 고려항공과 함께 인력송출 회사인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미국 정부의 재량적 제재 대상 행위로 명시하는 동시에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 북한산 물품의 대미(對美) 수입 금지 등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 화물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 그리고 유엔안보리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항행수역 진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대북 방산물자 거래 국가에 대한 대외원조 금지 및 안보리 한도를 초과하는 대북 석탄 수입 시 자산 동결 규정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새 대북제재 법안은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제재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유입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러시아 연해주 항구

● 대북제재에도 교역이 활발했던 러시아 연해주의 북한자금줄도 막힐 것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그간 교역이 활발했던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 국경지역이 있는 러시아 연해주에 대한 제재를 적시한 미 의회 보고서가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핵·미사일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제재 대상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함으로써 북한의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한층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재 구멍의 틈새를 촘촘히 메워 자금줄 전방위로 차단한 것이다.

새 대북제재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원유금수' 조치, 즉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 러시아 외무차관 "대북제재로 이미 북한 인도적 상황 악화돼

렉스 틸러스 미 국무부장관 주재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8일(현지시간)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겐나디 카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종합평가보고서 적혀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상황과 관련한) 근거있는 우려감에 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재는 평양에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대화 재개를 위한 자극이 돼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는 종국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북한을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북한, 미국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안 연일 비난

북한은 미국 하원 위교위원회의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연일 비난하며 "미국에는 새 법안보다 새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새로운 사고와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은) 이 땅에 흐르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그 어떤 제재압박도 짓부숴버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이 대북정책에서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의 '2016년 대북제재 및 정책강화법'을 수정 보충해 꾸며졌다며 "미국이 궁여지책에 매달리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 보인 셈"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미국이 지난해 3월 새 대북제재결의를 만들어 제재를 가하면 6개월 안에 북한이 굽어들 것으로 호언장담했지만, 그 시한부 안에 탄도미사일과 SLBM 발사, 대출력 엔진 분출 시험과 핵실험 성공으로 핵 강국의 위용을 과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제재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며, "미국에는 '새 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