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취임하는 제19대 대통령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새로이 취임하는 제19대 대통령은 우리 역사상 국내정치와 외교적인 측면의 가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전임 대통령탄핵정국이후 현상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권한대행체제의 무기력한 행정여건 속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장‧단기 국정운영로드맵도 없이 곧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이 취임하는 제19대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은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서둘러 해야 할 일 두 가지만 우선적으로 꼽는다면 첫째, 국내정치적으로는 그동안 촛불이니, 태극기니 하면서 사분오열되어있는 우리사회를 대통합하는 일이다. 

그리고 현재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정부기능을 키우기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검‧경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과 공기업개혁을 통해 이를 정비하거나 조정하고,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능동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외교적으로는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관계재확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상호신뢰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상회담을 가져야한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느닷없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설치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한다는 엉뚱하게 들리는 소리를 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조정(재협상)문제와 엮어 중국의 북 핵 제재협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맹국의 방위비분담금인상을 얻어낸 경우처럼 통상과 방위비분담금증액 등을 포함하는 패키지 장사를 위한 트럼프 식 협상전략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이 취임하는 제19대 대통령은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한다. 물론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정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년은 해방 후 대한민국정부수립 70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두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 정보화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동시에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유일한 나라가 아니던가. 

과거 식민주의시대에 일본에 희생을 강요당하여 자본을 축적하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도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 G20과 지구촌경제협력을 이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가가 된 것이다. 

한편으로 남‧북 분단에 따른 지속적인 정치적 긴장 속에 빠른 인구절벽의 도래,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사회적 도전을 겪어 왔다. 현재 과거지향적인 냉전시대의 좌‧우파의 갈등으로 부터, 인구절벽, 고령화, 그리고 저성장의 파고를 가장 심각하게 받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도전에 대비해야 하는 새로이 취임하는 대통령의 역할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과 부채를 이용해서 안정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회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한 스스로 가진 자본, 부채와 자산상황을 잘 파악하고 충분히 이해하여 이를 통해서 발전전략 우선순위와 방향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섣불리 부채청산을 위해서 모든 자산, 자본을 동원한다든지, 자산운영을 위해서 부채를 너무 많이 쓰는 일을 결코 하면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이 물려가진 가장 큰 두 가지 자본과 자산은 튼튼한 국가기간산업과 높은 수준의 교육열과 인재양성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은 반도체, IT, 중화학, 자동차, 철강, 해운 등 기간산업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이다. 또한 그동안 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가정경제소비의 최우선 순위를 자녀교육에 둘 만큼 높은 교육열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다. 

사실 짧은 기간 동안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 역시 우수한 인재덕분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부채를 끌어다 쓰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그동안 많은 부채를 가져다 썼다. 냉전시대로부터 물려받은 분단현실과 이념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과도한 대기업 의존도, 소프트웨어의 부진, 강성귀족노조에 의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과도한 대학입시와 이에 따른 사교육, 그리고 교육현장을 사상과 이념의 장으로 왜곡시키고 있는 전교조의 활동을 비롯해 저 출산, 사회적 스트레스 등이 그것이다. 

제아무리 잘 나가는 개인과 회사라 할지라도 항상 부채, 자본비율을 잘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지속적으로 안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가 역시 자본과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이를 긍정적인 자산운용의 수단으로 사용해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활동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부채를 단순히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빠른 기간 내에 갚아 없애야 하는 '악'은 더더욱 아니다.  

건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이 취임하는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우선 제시한다. 먼저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말고 더 키워야 한다. 그동안 자본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취했던 최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희망으로 느껴지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대기업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상공인들의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정확한 경제인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밑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물건을 사줌으로써,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가장 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부채, 즉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인재나 기술을 빼나가는 것보다 그들을 키우는 것이 대기업에 더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성장하는 시간만큼만 국내 대기업이 기여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수단이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한번 궤도에 오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은 더 이상 국내 대기업에만 매달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섣불리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거나, 특정대학을 없앰으로써 사교육이나 주입식교육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30년 이상을 대학입시 개선으로 사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도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는 틀을 만드는데, 현재 대학들을 구조조정을 통해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수 만 명 정도를 같이 뽑고, 최고의 학사교육을 제공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입시 긴장을 줄이고, 자기발전에 투자할 여력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것이다. 학령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 또한 대학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학교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새로이 취임하는 제19대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자본, 자산, 그리고 부채를 물려받았다. 세 가지 모두 현재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요소들이다. 국가부채를 '제거해야만 하는 악'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새로이 취임하는 제19대 대통령은 취임 후 수개월은 대통령리더십의 성패와 국가명운(命運)이 좌우될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