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선적으로 ‘사드’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요 시설물을 숨긴다?

러시아 한반도 전문가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사드는 현재 미국이 중요시하는 중요한 시설물만 예외적으로 숨길 수 있는 체재만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스몰로프 연구원은 “현재 사드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시설물만 숨기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으로 서울을 방어하는 일부체계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미국인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군 시설물들을 숨겼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20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워싱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사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규정에 따라 우리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부지 및 기반시설을제공하고, 사드배치비용은 미국부담이며, 한․미 간 체결된 약정서에 따라 엄준히 이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우리정부는 러시아 한반도 전문가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연구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군사적인 협상 시 대응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사드배치 10억 달러 한국부담' 발언은 대통령부재의 대한민국을 국제정치적인 ‘봉’으로 봤다는 것을 의미 한다. 대한민국 안보에 절대적으로 긴요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배치를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자초하고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선이전에 사드배치를 서둘러 함으로써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사드배치 10억 달러 한국부담'이라는  비즈니스 식 세일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볼 수 있다. 

●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527명 “사드장비 반입 중단하라” 헌재에 가처분신청

경북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 527명이 헌법재판소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반입중단 가처분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지난 5월 8일 헌법재판소에 국가를 상대로 ‘사드장비반입중단’의 내용을 담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결정 및 시행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국회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고, 사드배치지역주변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신청인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사드원천무효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는 적법절차 원리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신청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서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드배치는 이미 완성단계에 있어 배치된 포대를 물리적으로 철수시키거나 강제로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 같은 주장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도 미군에 공여됐고, 사드포대가 주한미군의 통제 아래 놓인 만큼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현실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미간의 합의를 한 번에 뒤집기에는 감수해야 할 외교적 부담도 큰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미행정부시대의 미국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 식 정치의 파트너로 비즈니스경험이 있는 우리정부의 전문협상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경영경험이 있고, 트럼프와 한반도문제에 대해 비즈니스 식으로 한‧미관계를 접근해 풀어나갈 수 있는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갖춘 협상전문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미국은 우선적으로 ‘사드’를 이용해 자신들의 주요 시설물을 숨긴다”라고 러시아 한반도 전문가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연구원의 주장에 대해 그 진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한‧미간 소통과 조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