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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흥주 칼럼니스트 |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장에 서 훈 이화여대 교수,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했다. 거의 충격에 가까운 감동이다.
남북 평화적 통일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안타깝고, 한 인간 개인의 삶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망망한 절벽의 과제가 평화적 통일이었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교류협력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인연으로 김대중 정부시절 현대아산의 개성공단 신발단지 조성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었다.
그때 서 훈 국정원장 내정자가 국정원 책임자로서 개성공단프로젝트와 남북관계 실무 작업을 총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이룩한 남북관계 즉,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철도, 남북경협, 남북왕래, 6.15선언, 10.4 조치 등 수많은 남북화해조치와 사업들이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는 등 깡그리 사라지고 지금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지금은 북핵문제로 거의 일촉즉발의 준전시 상황으로까지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북핵문제를 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를 포함하여 일부 미국의 아시아 및 북한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 25년 간 대북제제 속에서도 북한은 꾸준히 핵을 개발해 왔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그 의지를 꺾지 못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 남‧북간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황에서 북한의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꾸준히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제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위하여 서 훈 국정원장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은 대단히 파격적이고, 나의 개인적 염원을 풀어주는 대북정책인 것 같아 너무 감격적이다.
물론, 서 훈 국정원장에게는 대북문제의 획기적 전환문제만이 아니고, 국정원개혁이라는 큰 과제들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내가 코멘트 할 문제 밖이다.
또 임 비서실장에게도 많은 미션이 주어질 것이나 그 또한 내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 오로지 민주정부시절 국내최고의 대북전문가인 서 훈 교수님께서 꽉 막힌 남북문제와 북 핵 해결을 다룰 국정원장에 취임하는 것과, 평화적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또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문제를 강대국과의 국제적 공조의 협력 틀 속에서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도적 입장에서 풀어나가길 기대한다.
나는 남북 평화적 통일이 되면 십 수 년 전,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꿈꿔왔고 준비해온 대북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나는 대통령 직속 남북평화통일자문위원회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칼럼니스트 박흥주 박사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