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이후 처음 北 “탄도미사일발사”…그 의도는?

▲ 5월 14일 새벽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발사

북한이 문재인 정부출범 5일 만인 5월 14일 새벽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오전 05시27분께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700㎞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쏜 미사일의 기종, 비행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여부 등은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이후 15일 만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북한이 미사일도발을 감행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후 15일만이다. 북한은 당시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미사일 1발을 발사, 최대고도 71㎞ 솟구쳐 오른 뒤 공중폭발 한 바 있다.

하지만 비행고도와 발사방향 등 추가적인 정보들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군 당국은 비행고도·최대사거리·방위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을 판단한다.

다만 발사장소가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최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고체연료기반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2형(코드명 KN-15)의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2월12일 평북 구성 방현비행장에서 북극성 2형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북극성 2형은 최대 550㎞를 솟구쳐 500㎞를 날아간 바 있다. 군사전문가는 “발사된 미사일의 고도를 알아야 기본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 추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지난 2월12일 발사에 성공한 북극성 2형의 추가발사 형태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격적으로 미사일을 쏜 것은 최근 한반도정세변화로 북‧미, 남‧북간 대화국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몸값'을 올리고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러시아군사전문가, “북한 핵문제는 쿠바미사일 위기경험 참고”견해 밝혀

한반도의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핵 위기를 ‘쿠바미사일 위기’와도 비교를 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예브세에프 러시아군사전문가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위기 해결 방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예브세에프 러시아군사전문가는 "최근 미국은 또 다시 북한이 도발했다. 북한은 한편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열병식을 통해 북극성-1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무수단 미사일 등 다수의 군사 장비들을 선보이며 북한군사력을 과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는 북한과 미사일핵전력을 제한하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쿠바 미사일위기는 향후 국제안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위험수준을 인지한 당시 미국과 소련은 군사장비 억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은 미국과 소련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한 바 있다.

북한의 핵 문제를 쿠바 미사일위기와 비교하여 해결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줄 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또한 북한이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그러나 쿠바 미사일위기 해결방안이 국제안전을 위한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 '북한을 멈추게 하라!' 저자, 유일한 방법은 북한군 ‘매수’ 제안

인천 인하대학교 ‘셰페르드 아이베르손’ 前교수는 ‘북한을 멈추게 하라!’는 자신이 쓴 책에서 저자는 김정은을 전복하기 위해 북한군을 매수하라고 제안했다고, NK뉴스가 보도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김정은을 전복하는 것이라면서 북한군을 매수하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그 대가로 서방은 1750억 달러를 뇌물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고위급관리 각자에게 3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약 120억 달러를 북한 군인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특별 투자펀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상황이 도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연속 시험발사 때문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군사정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