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故 최경락 경위 사건 재수사…검·경 수사권독립 단초 되나?

▲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24일 ‘청와대,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이라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이날 정윤회 문건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 회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당시 세계일보

문재인 정부가 정윤회 문건파동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체조사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도 최경락 경위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故 최경락 경위가 정윤회 문건사건이 터졌을 때 외부유출자로 지목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서 故 최경락 경위의 친형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다 재조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문제를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윤회 문건사건은 잘 알려져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14년도에 세계일보 보도에서 시작됐다. 십상시라는 문고리3인방이라 해서 ‘정윤회’라는 인물이 사실상 비선실세로서 국정운영을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 그런데 이것은 허위였다고 결론을 냈다. 문건유출자로 지목됐던 조응천 비서관은 현재 국회의원이 됐다. 조응천 비서관하고 박관천 경정을 사실상 해임시키고 재판에 회부해 버린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항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것을 덮은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서 덮은 것이다, 문제가 있으니까”라는 얘기가 많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들춰봐라”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었고, 그것을 조국 민정수석이 밝힌다는 것이다. 이것도 결국은 적폐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故최경락 경위 유족들이 진정서를 낸 지 한 달 만에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정윤회 문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축소됐다는 비판은 많이 있어왔다. 어쨌든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수사를 한다는데 있어서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서, 새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다시 조사를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적폐논란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재조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예고하는 전초전이 아니냐는 시각도 많다. 

그 이유는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던 수사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제 경찰이 한다, 이거 아니겠는가? 단순 논리로 진상은 규명이 돼야 하겠지만 이것이 수사권독립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상당한 알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지금 수사권독립문제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돼 버렸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과정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독립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건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경시청과 검찰 간의 알력이 굉장히 심했었다. 지금은 윈윈전략으로 갔지만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서로 고발사건이 많이 있고 아주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도 수사권독립과 관련해서 이러한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지금 단순히 의혹규명차원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의 수사권문제가 경찰로 이관될 수 있는 결정적 단초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11일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수사권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