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에 대해 본보 선데이저널이 알아봤다.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빼 놓고서 일자리창출이나, 가계소득증대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X값’ 없이 ‘Y값’은 구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각종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중소기업지원예산도 지난 3년간 연평균 9.8% 증가했으며, 2016년 중소기업지원예산 규모는 약 16.5조원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2016년 12월 산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은 중소기업의 절반인 52.4%에 불과했다. 

지원규모보다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가늠해 보기 위해 관련 공약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첫 번째로,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前 한 간담회에서 “현재 중소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은 정책수행기능만 있을 뿐 법안을 발의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여러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단일부처로 통합해 벤처, 창업 및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됐던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폐지된 후 9년 만에 장관급 중소기업행정기관이 설립되는 셈이다.

●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 조성 

두 번째로, 선순환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스타트업(start-up)을 꽃피워 혁신 창업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벤처기업수가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도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나, 창업 후 3년~7년 사이에 존재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는데 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투자 활성화, 성장단계별 정책 자금지원확대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청 재창업 전용펀드를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로 확대해 정부가 창업자금을 세 번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자들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대표이사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고, 사업실패로 인해 빚을 진 경우 파산 및 회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창업과 스타트업의 M&A 및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지위유지기간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 R&D, 규제개혁 통해 중소기업 성장 뒷받침 

세 번째로, 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R&D지원이 2배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이 실현되면 현재 2조7900억 원(‘15년 기준)수준인 중소기업 R&D 지원예산이 향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세계최고대비 74.3% 수준인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지원의 규제개혁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매번 정부가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지만, 규제가 하나 없어지면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 해결이 안 된다”면서 “신산업분야에 대해 금지된 것을 빼 고는 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미래 신산업 육성에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네거티브 규제도입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줘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네 번째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에서 약 20% 내외이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의 수도 우리나라는 2.7%로 독일 11.3%, 미국 4.0%보다 낮은 수준이다. 

독일의 헤르만 지몬(Hermann Simon)에 따르면, 전 세계 히든 챔피언 중에서 한국은 23개로 독일 1,307개, 미국 366개, 일본 220개 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해외직판 지원 조직강화,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능통합 등을 추진한다. 

판로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과 동반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약속했다.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키우고 지역 밀착형 수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인력난 및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다섯 번째로,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고용안정방안으로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약속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규모는 1년에 5만 명씩 3년간 총 15만 명 규모다. 특히, 추가고용지원제도는 ‘일자리 100일 플랜’ 과제에 포함되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미래 성과공유제’도 공약에 포함되어있다. 

기업이 성장한 후에 주식 또는 이익일부를 사전약정한대로 근로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감면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한 소규모사업과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추진될 전망이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2004년 1,021만 명에서 2014년 1,403만 명으로 382만 명(37.4%)이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 스타트업과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많아질수록 일자리 창출도 더욱 왕성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분포는 중소기업이 99.9%, 중견기업이 0.08%, 대기업이 0.02%로 중소기업 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 비중이 92.2%로, 미국 76.5%, 일본 75.4% 보다 높아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스타트업을 육성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활한 성장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성장단계별로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