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수행평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수행평가는 ‘잘하고 있다’ 84%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 7%로 나타났으며, 긍정평가이유로는 '소통'(18%), '인사'(10%) 등 前 대통령 단점이 現 대통령 장점으로 반전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 취임이후 주요사건은 5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논란과 관련하여 국민양해를 구했고, 같은 날 새 정부 첫 임시국회가 개원하였으며, 5월 30일에는 문 대통령의 사드 추가반입에 대한 진상조사지시가 있었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인준이 있었고, 국정농단의 인물로 지목됐던 정유라 강제송환이 있었으며, 6월 1일에는 4대강 수문 일부 개방과 새 정부 내각 인선이 계속되면서 일부 후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드 보고 누락 공방이 있었다.

2017년 6월 첫째 주(5/30~6/1) 전국성인 1,004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4%가 긍정 평가했고 7%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5%).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현재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0대 이하에서 90%를 웃돌며 50대는 82%, 60대 이상에서 65%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지지층의 97%, 국민의당 지지층의 85%, 바른정당 지지층의 7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긍정률(44%)이 부정률(32%)을 앞섰고 2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평가는 긍정 63%, 부정 13%, 유보 24%로 진보 야당보다 보수 야당 지지층에 더 가까웠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843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8%)', '인사(人事)'(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공약 실천'(7%), '개혁/적폐청산'(6%), '추진력/결단력/과감함'(6%),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4%), '권위적이지 않다/소탈/검소함'(4%), '정직/솔직/투명함'(4%), '전 정권보다 낫다'(3%), '통합/협치/화합'(3%), '서민 위한 노력'(3%) 등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부정평가자는 부정평가이유로(74명, 자유응답) '인사문제'(28%), '북핵/안보'(10%), '말 바꿈/기존 입장 바뀜'(7%) 등을 지적했다.

이번 대통령 직무 평가 이유를 보면 전(前) 대통령의 단점이 현(現) 대통령의 장점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 오른 '소통'과 '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부정 평가 이유 상위권에 올랐던 항목이다. '탈권위적/소탈/검소', '개방적' 등도 박 전 대통령 시절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 역대 대통령 취임 후 첫 직무수행평가 비교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첫 직무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57%(1988년 6월),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71%(1993년 3월),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71%(1998년 3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60%(2003년 4월),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52%(2008년 3월),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44%(2013년 3월, 취임 4주차),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84%(취임 4주차)다.

이번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이기도 하다. 과거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기록은 1993년 6월과 9월 김영삼 대통령의 83%였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공직자 윤리법 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취임 직후보다 더 큰 호응을 얻었다.

역대 대통령 취임 초기 직무평가 해석 시에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2000년 6월 제정·도입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이 2005년 7월 모든 국무위원(장관)으로 확대 적용됐다. 제13~15대 대통령에 비해 제16~18대 대통령은 정권 인수 기간이나 취임 초기 인사청문회로 인한 논란과 잡음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는 직무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제19대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기간 없이 개표 종료 직후 바로 취임했다는 점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재까지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두 사람에 대해서만 완료된 상태다.

●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0%, 국민의당 9%, 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 8%

2017년 6월 첫째 주(5/30~6/1)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50%, 국민의당 9%, 자유한국당·바른정당·정의당이 각각 8%, 없음/의견유보 16%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각각 2%포인트 상승했고 자유한국당은 변함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했으나 여전히 창당 이래 최고 수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는 가운데 진보·보수 야당들은 협치 또는 협공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고심 중인 듯하다.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도 새 정부 첫 총리 인준 표결에 참가한 세 야당 지지도가 모두 상승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로 '적합하다' 61% vs '적합하지 않다' 14%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이낙연 전남지사를 신임 총리후보로 지명했다. 5월 24~25일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31일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한국갤럽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를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61%가 '적합하다'고 답했고 14%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으며 26%는 의견을 유보했다.

인사청문회 이전인 5월 16~18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적합은 60%→61%로 변화가 적었고, 부적합은 5%→14%로 늘긴 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총리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7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7%), 40대(75%), 화이트칼라 직군(72%) 등에서 긍정 평가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적합(31%)보다 부적합(45%) 응답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시절 총리 두 명의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같은 질문을 했다. 2013년 2월 정홍원 총리는 적합 28%-부적합 20%, 2015년 2월 이완구 총리는 적합 29%-부적합 41%였다.

● 인사청문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 '탈세'(71%), '병역'(42%), '부동산 투기'(38%) 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논문 표절 등으로 과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주 문제가 됐었다.

이 중에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응답) '탈세'(71%), '병역'(42%), '부동산 투기'(38%), '위장 전입'(16%), '논문 표절'(13%) 순으로 나타났다.

탈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응답은 특히 저 연령일수록(20대 84%; 60대 이상 58%) 많아 최근 금수저, 흙수저 논란 등 부(副)의 대물림에 젊은 층의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