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격과 통합 사례를 보여주며 질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허니문 랠리 중인 가운데 파고를 넘어서기 위한 암초가 만만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던 경제 분야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우선순위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예단하기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대통령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현재 추세라면 개혁대통령에 가까울 수는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국정지지도가 과반 아래로 떨어지기만 해도 모든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대통령과 안보대통령이 개혁대통령보다는 지지도의 영향을 적게 받는 이유는 민생고 해결이나 안보 위기론 돌파라는 명분 때문이다.
반면, 개혁은 찬반 이슈가 명확히 갈리는 이슈 파이팅 요소이기 때문에 국정지지도 과반 유지야말로 임기 초반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암초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지시에 대해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대해 협치를 막는 권한남용이라고 비판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암초는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사실상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데, 과반지지도를 유지해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국정동력을 잃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패배는 민주당 지도부의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수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부 권력투쟁에 골몰하다보면 당청 간 불협화음이 극에 달할 가능성 있다.
임기 초 80%이상의 지지도 고공행진을 했던 YS가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의 둑이 터진 것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민주계와 민정계가 총선, 대권을 놓고 권력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알력 다툼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고, 청와대에 파견됐던 당직자들이 일부 복귀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감지되고 있다.
세 번째 암초로는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 집권 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파격인사를 했지만, 국회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위원후보자의 운명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와 홍석현 한반도포럼이사장의 돌출 발언이 구설에 오르기도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