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문재인 정부, 헌재소장·장관급 국회인사청문회 암초 많아 난항예고

기사승인 2017.06.20  09:05:06

공유
default_news_ad1

- - 인사청문회, 최고의 기준은 도덕성이다

▲ 국회인사청문회 장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정부와 야당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후속 인사청문회가 이달 마지막 주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인사는 김상곤(교육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 김은경(환경부), 송영무(국방부), 유영민(미래창조과학부), 정현백(여성가족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조명균(통일부) 후보자 등 9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달 26∼30일 사이에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중반인 28일에는 적어도 3건 이상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려 세 번째 ‘슈퍼 수요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위조결혼논란을 해명하고 청문회 일정까지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자진사퇴를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간사는 청문회 날짜를 정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19일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 등 인사청문회 관련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내린 결정이다. 

새 정부 인사 문제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과 연계할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연계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표결이 실시되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의견을 표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 법무부장관 후보자, ‘우윤근’으로 교통정리 될 듯

안경환 교수의 낙마로 원점으로 돌아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국회 사무총장인 우윤근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한다. 마땅한 적임자가 없다보니 결국 우윤근 카드를 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 전 의원의 경우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법무부장관 직을 고사해 왔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를 포함한 교통정리를 위해 오늘~내일 사이에 여당 중진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중이라고 한다. 

전남지사의 경우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 민주당 의원에게 넘기고, 우 전 의원은 일단 법무부 장관을 맡은 뒤 나중에 다른 자리를 주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이낙연 총리에 이어 호남출신이 다시 총리로 중용될 가능성도?)한다.

우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될 경우 야당도 쉽게 공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우 전 의원에 대해 '합리적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평이 높다고 한다.

반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카드로 유력시 돼 온(현재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지만) 박영선 의원의 경우 청문회에서 온갖 사생활이 까발려 질 우려로 우 전 의원보다는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고 한다. 

2015~2016년 현역의원들 갑질 사례 모아놓은 것이 돌았는데, 혼자 사는 박 의원이 운전기사에게 개밥을 주라고 시킨 사례 등은 팩트라는 것이다. 박 의원의 경우 법무부장관직에 대한 의욕이 많지만, 사생활이 구린 부분이 많아 지명직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한다. 박 의원에게는 선출직인 서울시장 등을 제안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 같다고 한다.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안개 속’

현재 민주당 내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카드를 '낙동강 오리알로 놔두자'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괜히 야당의 반발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도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 인준 자체가 야당과의 협상용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라는 시각이라 한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 인준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당 협조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현재 국민의 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엄청난 정치적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5·18 단체들의 김 후보자 지지+갤럽조사 시 광주·전남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99% 가까이 나오다보니 대부분 광주·전남과 법조계에 기반을 둔 국민의 당 소속 의원들이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의 당의 경우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표결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낙연 총리 표결 때처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놓고 전원찬성을 던지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날아갈 가능성 가장 높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8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9일로 각각 확정했다. 이틀 연속으로 강도 높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가장 위태위태하다는 전언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경우 국민의 당 이상돈 의원이 논문을 읽어본 결과 "대학생 리포트 수준"이라며 "청문회 시작부터 끝까지 논문 펼쳐놓고 읽어도 할 말 없는 놈"이라 혹평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에 이어 모교학생에 대한 '반말 고성' 동영상이 공개돼 도마에 올라 있는 상태라고 한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35

인기기사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