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반부패경영시스템, 왜 필요한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요구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보 선데이저널은 BSI(영국왕립표준협회) 전민구 이사의 주장을 인용하여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ISO 37001을 살펴보았다.

ISO 37001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조직의 부패 및 뇌물방지, 공정경쟁을 위해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현재 제정중인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으로 한국은 현재 참관국(Observing Country)으로 표준제정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 시행되는 김영란 법과 함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표준이기도 하다. 

● 부패 및 뇌물관련 전 세계적 리스크 지속 

과거 독일 지멘스는 비자금을 조성해 아시아, 중동 등의 기업과 공공기관,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약 9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했다. 

또한 최근 브라질 대기업 2곳은 부정부패를 조장한 혐의로 약 4조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끊임없이 뇌물과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고 있는 가운데, 비윤리적 경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를 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에는 상황에 따라 급행료 등 뇌물이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요소로 공공연하게 활용되었고, 많은 기업들은 현지 사업의 관행 명목으로 뇌물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했다. 이는 현지 대리인, 브로커 등을 활용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국가의 불가피한 영업 관행으로 치부되거나, 법적 취약점으로 인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듯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뇌물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한결 같이 모든 국가에서 금지되는 범법행위이다. 이러한 뇌물 및 부패 행위는 사회적·경제적 손실 및 관련 복구비용을 발생시키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매년 약 1,100조원 이상의 돈이 뇌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United Nations는 협력회사 관리자 중 61%가 부패가 사업에 미치는  2대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50%에 달하는 기업·조직들이 사업의 확보 또는 유지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 전 세계적으로 양벌 규정 명시한 반부패법 강화 

뇌물과 부패에 대한 이러한 심각성 인식은 UN, OECD 등 국제기구의 반부패 관련 협약 확대, 국제투명성기 구의 기업 투명성 강화 요구 등 국제 사회의 다양한 연대와 노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반부패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뇌물 관련 사건과 스캔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미국,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 은 부패 및 뇌물 관련 법안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 법안을 보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법안은 기업이 뇌물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관련 개인은 물론 법인까지 모두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도입하며 기업 경영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내외 반부패 및 뇌물방지를 위한 대표적 법안으로는 미국 FCPA(해외부패방지법), 영국 Bribery Act(뇌물방 지법)와 한국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이 있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 법안인 영국의 Bribery Act는 영국 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정부 관료 에 대한 뇌물 사건 발생 시 대표자와 법인에 대해서 10년 이하 징역과 천문학적 벌금을 가하도록 양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직이 뇌물방지를 위해 적절한 절차를 시 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양벌 규정’에서 면책 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들은 양벌 규정에 대응할 적절한 절차 마 련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영국 BSI(영국왕립표준협회)가 2011년 제정한 표준이 ‘BS 10500:2011(Specification for an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 즉, ‘반부패경영시스 템 요구사항’이었다.

● ISO 37001, 국제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제시 

이후 BS 10500은 영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부패 방지법에 명시된 ‘양벌 규정’에도 대응할 수 있는 표준으로 인정되었으며, 2016년 10월 국제사회 공동의 합의를 얻어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전 환되었다. 

ISO 37001은 품질, 환경 및 안전 등 여타 경영시스템 과 마찬가지로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 사이클 모델을 바탕으로 뇌물방지를 위 한 지속적 개선의 반부패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을 수립, 실행할 수 있도록 제 정되었다.

ISO 37001은 비록 기업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강 제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기업이 윤리 및 반부패 경영 의 실천의지를 구현하고 강화된 반부패 법안의 양벌 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과 지침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도입과 실행 노력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ISO 37001의 목적, 주요특징 및 기대효과

ISO 37001 표준은 다음과 같은 제정의 목적과 주요 특징을 보여준다. 조직, 조직의 임직원 또는 조직을 대리하는 사업관계자에 의한 뇌물 공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직접적 뇌물은 물론, 간접적 뇌물 수수까지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3자에 의해 수수되는 뇌물 등 이다.

모든 국가 혹은 다른 법률 지역의 조직에까지 통용 될 수 있는 국제사회 우수실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부패·뇌물 위험에 합리적이고, 리스크에 비례하는 방침, 절차 및 통제 실행을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ISO 37001에 따라 뇌물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실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반부패와 뇌물 관련한 각국 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직의 법적 처벌 가능성 저감, 문제 발생에 따른 사업 중단 또는 뇌물 관련 조사, 처리로 인한 자원과 비용 손실 리스크 저감 및 조직사업운영은 물론, 공급망 전체에 걸쳐 뇌물 리스크의 효과적 파악 및 관리와 공급망 평가 또는 공공·민간 입찰 참여 시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대한 적격성 근거로 활용과 뇌물 문제에 대한 조직의 강력한 의지 표명, 윤리적 조직으로서 평판과 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 ISO 37001 인증의 한계 

ISO 37001은 제3자 심사와 인증이 가능한 국제표준 이다. 다만 인증은 부패·뇌물 이슈가 없거나 향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지 못하며, 인증만으로 는 법적 면책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인증은 반부패경영의 ‘목표나 결과’가 아닌, 조직이 부패 및 뇌물 방지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도모 하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사와 인증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심사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 향후 전망 

ISO 37001 제정 이전에는 부패와 뇌물방지, 또는 윤리경영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조직마다 관리체계와 접근방법이 상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가 합의한 국제표준이 제정, 보급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관리체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부패 및 뇌물방지 관련법 대응은 물론, 글로벌 고객의 요구사항과 실사에 대비하고 국내외 협력회사관리와 시민사회의 사회적 책임강화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ISO 37001 도입은 고민의 필요성이 없는 사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