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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차담회를 위해 인왕실로 이동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보수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온갖 구설에 올라 불명예 자진 사퇴한 이후 보수야당은 강경화 신임 외교부장관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 의혹을 들어 '강경화 불가론'을 유지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강경화 신임 외교부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부여당은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 등 외교 관련 현안과 일정을 근거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보수야당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임명을 강행한 정부에 반발하며 초강경 대응태세로 돌입했다.
국민의 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19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독주와 독선의 정치”라고. “앞으로 국민의 당은 강한 야당, 원칙 야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 5원칙 유효한거냐? 유효하다면 왜 어기는 거냐? 개혁의지 있으면 어길 수 있는 거냐?”며, 공개 질의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형태의 추경에 반대한다”며, “증원계획뿐 아니라 감원 계획도 갖고 와라”고 말했다. 국민의 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 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에 대한 대응 수위와 인사검증 과정 확인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야 3당 입장이 각각 청문회 등 의사일정은 자유한국당은 참가하는 쪽으로, 바른정당은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쪽으로, 국민의 당은 강 장관 임명과 다른 현안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사실상 국민의 당 결정대로 남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굴러가게 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직후인 이날 오후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 인사 청문 정국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협의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일정 보이콧 대신, 청문회에서의 송곳 검증과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검증을 벌이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이를 통해 남은 부적격 인사를 반대할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바른정당도 강경 입장이긴 매한가지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지도부-외통위 간사진 회의'를 긴급 소집해 "협치는 깨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열리는 6개 상임위 인사 청문(경과보고서 및 실시계획서) 채택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예정된 인사 청문 등 국회 일정을 전면 불참하겠다는 의사 표시로도 받아들여진다.
당장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일정확정 등을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 5개 예정돼 있어 개최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 국민의 당 결정에 따라 조국·조현옥 등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운영위 개최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협치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맹비난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웨이 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지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오로지 실력과 실적만이 말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준길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강 장관 임명을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 임명강행은 민주주의 원칙도, 역량 있는 외교부장관이라는 실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 참사에 불과하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4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에 대해 심각한 무지와 무능을 드러냈다"며, "국회와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청와대를 정조준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야당에 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외교안보 분야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강경화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더 이상의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