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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청와대가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에는 다른 저의가 의심된다”고 반박한 발언에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는 원전 중단으로 인한 전기공급량이 부족할 경우 전기료가 상승할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반면, 전 세계 국가가 원전탈피로 대체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부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원전중단에 따른 손실액도 ‘크다’는 측면과 ‘그렇지 않다’는 대립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풀이에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손실비용을 둘러싸고 정부는 매몰비용으로 둘러싸고 정부는 매몰비용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2조 6천억원으로 어림잡고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금액은 총 6조원이 넘을 것이란 예측이어서 격차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전중단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견이 시간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 이 문제가 여야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전중단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원전개발과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투자해온 사업을 접을 경우 이로 인한 리스크 부담을 정부가 해결해 줄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원전중단 및 대체 에너지 개발과 관련 좀 더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한편, 미래전망의 정확한 판단자료가 나오도록 실측치를 산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원전중단을 둘러싼 찬반을 떠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점검하는 대처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을 3개월가량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원전 찬반 세력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은 성급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작금의 상황은 원전 중단을 결정해 놓고 요식 절차를 밟아가는 모양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한 지난달 6월 29일 국무회의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속기록 분량이 4장일 정도로 토론이 이뤄졌다”고 했으나 20여분 토론에서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은 한마디도 없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단 의견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공사를 중단하자”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원전 위험성을 다룬 영화를 보고 탈 원전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은 이미 ‘6·19 탈핵·탈 석탄 선언’을 한 상태다. 공론화하려면 그 이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탈 원전이 무조건 선일 수는 없다. 환경 문제를 고려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은 석탄 화력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 뒤 원전 건설은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석탄과 원전을 모두 죄악시하면 무엇으로 에너지를 충당할 것인가. 액화천연가스(LNG)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안정적인 확보가 쉽지 않다.
2030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정부 계획도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내 여건상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기료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 대책 없이 원전을 폐쇄하면 대 정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에너지 정책은 5년 정권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에너지 수급전망과 산업계 동향, 국제정세 등을 종합 검토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탈 원전을 택했던 일본과 영국 등은 원전 재개 쪽으로 유턴하고 있다. 자칫 우리만 거꾸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추가 부담액이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신재생 등 각각 발전소를 건설한 뒤 폐쇄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비용을 계산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방사능 오염과 암 발생, 원전사고 위험, 핵폐기물 100만년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전은 안전하고 값싼 발전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물가와도 연동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원료비가 오르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6월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은 한전이 흡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전은 11조3467억의 영업이익(연결 기준)을 기록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