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야당 “부자증세, 세금폭탄 무대책 포퓰리즘”이라며 반대기류

정부여당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면서 정치권에서 '증세 논쟁'이 일찌감치 불붙고 있다. 

정부여당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증세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야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증세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번 여름부터 힘겨운 샅바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7월 24일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증세를 핵심으로 한 세법개정안에 관해 "오는 7월 27일 별도 당정협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추경이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자, 이제는 다음 타깃인 증세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보수야당은 일단 반대 입장으로 노선을 정리한 기류다.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과 '포퓰리즘'이라며 맹비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바른정당도 온도차는 있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에 비판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7월 24일 오전 회의에서 “여당대표 시켜 바람 잡게 하고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세금폭탄이 기업 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무대책 포퓰리즘에 단호하고 당당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세금폭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쓰고 보자는 이런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며,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솔직히 지금 세수가 남는데 무슨 증세냐”며, “공무원 증원 등 자기들 정책을 밀고나가기 위해 미리 세수 확보해 놓겠다는 꼼수”라고 부연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갑자기 바꾸려니 면이 안서니, 여당대표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변경했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이 정도 복지를 하려면 부담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자증세’ 프레임 깨기는 고민

야당들은 일단 겉으로는 반대했지만 증세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기이며, 정치적 지형이나 여론전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원칙적으로 증세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안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상 여당과 공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보고 있다. 추경에 이어 또 다시 왕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자증세, 상위1% 증세라는 네이밍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부자 감세당’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세금 인상으로 성장 동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증세 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하려다보니 증세 얘기가 나왔다는 점 등 우회적 지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바른정당도 일단 “증세 대신 특혜 철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통화에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중요한건 법인세 올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실질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라며 “증세보다는 감세 등 특혜 철폐가 제대로 되면 세수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 재원 소요액이 5년간 178조라고 했지만 턱도 없이 모자란 액수라는 것을 정부기관에서도 밝히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증세를 운운하기 전에 공약에 드는 비용을 솔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만 하더라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 대표, 장관 등을 동원해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핀셋 증세로는 3~4조원 밖에 모이지 않는다. 재원 마련에 부족한 만큼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과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3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필요한 178조원의 10%에도 못미친다. 제한적 소위 핀셋증세는 국민을 호도하는 새발피증세, 눈가웅(눈가리고 아웅식) 증세"라고 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바른정당의 기조가 ‘중부담 중복지’인데, 중부담인 복지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세금 올리는 건 반대라는 입장 때문이다.

그동안 증세 문제에 대해 바른정당은 ‘증세는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론에서 자유한국당과 느슨한 연대를 할 가능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은 지난해 기준 116개사이다. 이들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면 연간 2조7000억원의 세수 증대 표과가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또 연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4만명으로 이들의 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면 1조8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논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국회 내 진통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와 여당의 군불 떼기에 야당이 제동을 걸면서 증세가 정국 운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