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2가지 셈법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이 벌써부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제기되는 증세와 중앙당 혁신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데, 당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해 당을 현대화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이다.

앞으로 구성될 당 혁신위원회는 △ ‘문재인 1번가’나 ‘광화문 1번가’처럼 당 정책이 일반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당원의 주권과 참여도를 높여서 당원 중심의 정당구도를 만드는 방안 △ 당내·외 소통방식 현대화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당원 주권관련 부문은 현재의 국민경선 내지 국민 참여 경선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중심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기 위한 당원 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인데, 권리당원 100%로 경선을 진행할 경우 당이 주도적으로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여권이 부자증세를 공론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80%대에 육박하고 있는데다 논의의 토대가 축적됐다고 보기 때문인데, 촛불혁명과 국정농단사건을 거치면서 국민의 경제민주화 열망도 강해진 만큼, 국민에게 증세를 설득할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자증세론이 내년 지방선거에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녹아 있다는 시각이다. 초고소득자에 한해 법인세·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증세 반대세력을 증세 수혜자인 다수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년여 되는 시점에 진행되는 내년 지방선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평가로 직결된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3개월이 된 현 시점, 역대 최고 수준의 국정수행 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국의 변수도 산적해 있다. 협치가 깨지면서 여권의 실정이 현실화 될 수 있고, 개헌 등으로 지방선거 정국이 급변할 수 있다. 여기에 전격적으로 연정이 이뤄지면서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심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에 따라 각 정당과 입지자의 운명이 달려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보수야당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