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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와 대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기사승인 2017.08.07  0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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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작년 7월 8일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합의했고, 올해 4월에는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을 반입해 일부 배치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지시, 추가 배치를 잠정 보류했다가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인 7월 29일 사드 미사일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지시했다. 

우리 국민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 보는지, 사드 발사대 임시 배치는 잘한 일로 보는지, 그리고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한국갤럽이 알아봤다. 일부 내용은 작년 초 4차 북 핵 실험 후 조사 결과와 비교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 '더 높아질 것' 32% vs '더 낮아질 것' 3%, '변화 없을 것' 60%
- 작년 초 북한 4차 핵실험 후보다 '전쟁 가능성 더 높아질 것' 의견 11%포인트 증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증감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32%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3%만이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으며 6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전쟁 가능성에 '변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으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57%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60대 이상에서도 그 비율이 4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인 2016년 1월 조사와 비교하면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11%포인트 증가, 당시보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대북 긴장감은 조금 더 고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잘한 일' 72% vs '잘못한 일' 14%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72%가 '잘한 일'로 봤으며 14%는 '잘못한 일', 나머지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자들도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는 72%가 '잘한 일'로 평가했다. 

참고로 작년 7월 한미 양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공식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찬성 50%, 반대 32%였고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강화된 올해 1월에는 찬성 51%, 반대 40%로 찬반 격차가 줄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후인 7월 4~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찬성이 늘어 찬성' 57%, '반대' 27%로 바뀌었다.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 중단' 57% vs '인도적 지원은 유지' 39%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북 지원에 대해 물은 결과 우리 국민 중 57%는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으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사람도 39%에 달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층은 각각 87%, 66%가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은 '인도적 지원 유지'(53%, 72%) 의견이 '모든 지원 중단'(44%, 28%)을 앞섰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모든 지원 중단' 70%, '인도적 지원 유지' 23%로 보수 정당 지지층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 2013년 2월 동일 질문을 했을 때는 '모든 대북 지원 중단' 46%, '인도적 대북 지원 유지' 47%로 의견이 양분됐으나 4차 핵실험 후인 2016년 2월에는 각각 55%, 35%로 이번 조사 결과와 비슷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이 거듭되면서 우리의 대북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냉랭해졌으나, 여전히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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