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보고서를 통해본 남·북한 군사력 비교

6.25 전쟁이 발발하고 67년이 흘렀다. 긴 세월이 흘러서 그때와 지금의 남북 군사력을 단순 비교한다는 게 무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북은 아직도 군사적으로 248km의 휴전선에서 치열하게 대치중이다. 언제 제2의 6.25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8월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국력 평가를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남한의 국방비는 약 395억 달러(약 44조5757억 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 북한의 국방비는 약 83억 달러(최대치)다. 

이는 美 국무부가 발표한 ‘2016년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북한의 연간 국방비가 남한의 20%에 불과한 셈이다.  

여기에 현역 군인수와 전차 수, 대포 및 주요 전투함·전투기 수, 핵전력 등에 각각 가중치 등을 계산해 평가한 결과 남한이 1200점, 북한이 2654점을 획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이 남한보다 2.2배 큰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공격 미사일이나 전투함, 잠수함 보유 현황을 보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 눈에 띄게 월등하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북한의 공격 미사일은 320개로 남한(30개)의 10배가 넘는다. 

주요 전투함 수의 경우 대형함정만을 기준으로 하면 남한 23척, 북한 3척이지만 전체 숫자로 보면 남한은 173척인데 반해 북한은 274척으로 북한이 압도적이었다. 잠수함 역시 북한이 73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남한(23개)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핵전력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최소 13개에서 많게는 21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남한이 미국의 확장 억제 약속에 따라 북한 전력의 70%가량을 상쇄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최소 4개(13-(13×0.7)=4)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남한은 핵무기가 하나도 없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를 고려하고 북한과의 비교를 위해 1개를 가진 것으로 설정했다. 

북한의 국방비는 남한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군사력은 남한의 2.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 미사일이나 핵전력은 북한이 남한에 비해 월등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남북한 경제력 격차 때문에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클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이 수적 우세와 핵·미사일 전력을 통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남북 간 군사력 비교에 대한 분석은 많이 발표된 바 있지만 수치를 정량화해 분석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남한은 북한보다 5배나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였는데도 군사력은 2.2배, 北공격미사일 320개로 남한의 10배나 되고, 전투함 274척·잠수함 73척 등 北, 핵전력 포함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남·북 간 군사적 신뢰회복은 물론 군사력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남·북의 현재 군사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 군사력은 단순히 숫자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군사력 비교는 양측의 경제력 및 무기의 성능, 운용 능력, 지원체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포병은 대체로 다양한 구경을 보유하고 있고, 전방부대 대부분은 자주포로 무장했다. 다련장 로켓 중 사거리 50㎞ 이상의 장사정포는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고, 300여문이 경기도에 집중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우리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공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김정은 정권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전쟁 방지를 위해 비핵화를 지지하는 플라우쉐어스(Ploughshares) 사무총장 필립 윤은 “우리는 북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 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북한이 지금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한계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CNN이 보도를 인용하면 남북한 군사력 비교표를 제시했다. 표에 따르면 북한군의 병력은 119만 명으로, 65만5천명인 남한 병력의 두 배에 달했고, 대포나 탱크, 잠수함 수 등도 북한이 남한보다 우세했다. 남한군은 헬기와 전투기 분야에서 북한에 앞섰다.

하지만 CNN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향후 10년 안에 김정은과 북 핵에 대응할 방침을 마련하지 않으면 핵무기의 위협에 실질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는 필립 윤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CNN은 북한의 예측 불가한 군사정책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