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우리국민들은 8.2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기사승인 2017.08.14  09:53:36

공유
default_news_ad1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정책 을 제시했다. 이는 6주 만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모두 오늘 날짜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실수요 중심의 시장유도라 볼 수 있다.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으로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규제폭탄이라 할 정도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핵으로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DTI, LTV규제강화와 양도세득세 규제강화, 청약 1순위자격요건강화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강도 부동산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력한 취지가 담긴 이번 8.2부동산정책은 투기수요의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과천, 세종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서울 11개구와 세종지역을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각종 부동산 규제가 시작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강화 및 다주택자 금융규제도 함께 적용되는데, 다른 건 다 좋으나 알맹이 빠진 8.2부동산정책 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바로 보유세 인상 때문인데,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현재 장기보유를 하는 다세대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뚜렷한 구제가 없다. 또한 임대 사업하면서 장기로 보유하다 정부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그 때 매도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잡으려면 제한된 공급에서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공급이 많아지게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볼 수도 있다.

8월 2일 새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31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주째로 접어드는 시점 기준 우리국민이 생각하는 집값 등락 전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 이유를 본보 선데이저널이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알아봤다.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 44% vs '잘못하고 있다' 23%
- 긍정 평가 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투기 근절'(17%) 등 시장 안정 기대
- 부정 평가 이유: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등 규제 부작용과 실효성 우려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주일로 접어드는 시점인 8월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4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부가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리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4월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30~50대는 50% 내외지만 60대 이상은 39%, 20대는 28%에 그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직무 평가에서 60대 이상은 5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20대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꾸준히 90%를 넘나들었음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대 절반 가량이 평가를 유보했다. 

이들에게는 부동산 이슈보다 학업·취업이 더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주거 안정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향후 1년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268명) 중 61%,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본 사람들(279명) 중에서는 52%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집값 상승 전망 자들(342명)은 정부 정책에 긍정 30%, 부정 33%로 평가가 비슷하게 갈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6명, 자유응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투기 근절'(17%), '8·2 대책'(9%), '집값 안정 또는 하락'(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8%),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230명, 자유응답)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규제 심하다'(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5%) 등 규제 부작용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4%, '내릴 것' 27%, '변화 없을 것' 28%
- 상승 전망: 2017년 1월 20% → 6월 38% → 8월 34% vs 하락 전망: 43% → 22% → 27%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4%가 '오를 것', 27%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6·19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 비하면 상승 전망이 4%포인트 감소, 하락 전망은 5%포인트 증가해 양자 간 격차가 줄었다.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였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55%)와 30대(39%)에서, 현재 주택 보유자(30%)보다 비보유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처럼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젊은이와 주택 비보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 내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보인다.

과거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집값 상승은 재산 증식의 기회로 여겨졌고, 정부도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 상황 하에서는 집값 상승이 과도한 주거비와 주거 불안정, 가계부채 위험 증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새 정부도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는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 

끝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6%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48%, 40대 67%, 50대 76%,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3채 이상 보유 3%, 2채 7%, 1채 45%며 44%는 0채(비보유)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35

인기기사

set_C1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