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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가 되겠다던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임 2달이 지난 시점의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하는데, “국무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스텔스총리가 됐다는 냉소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책임총리 실종은 인사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인사권을 갖는 책임총리제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힘을 실어줬지만,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 구성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인사정국에서 야권은 “허수아비 총리” 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인연이 없는 인사들이 잇따라 총리실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자리를 차지하면서 총리실 내부 인사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닌 청와대가 좌지우지한다는 뒷말까지 나왔을 정도다.
정책이슈에서도 총리실은 뒷전인 모양새였는데, 총리실은 환경영향 평가실시를 포함해 사드 문제 해법을 주도하겠다며, 지난달 사드 범정부합동 TF를 구성했다.
하지만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건설 영구중단 등 탈 원전이슈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사실상 결정권한을 넘기면서 공론화위원회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증세문제에서도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는 사실상 소외되는 모양새인 데, 추미애 대표가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초대기업· 초고득자 핀셋 증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인세 인상에 신중론을 펼쳤던 정부의 입장이 머쓱해진 모양새다. 그간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해왔던 이낙연 국무총리도 결과적으로 당청과 엇박자를 낸 셈 이다. 그러다 보니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생 현장만 열심히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평가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