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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의 긴장감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재계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온 것이다.
오는 10월12일로 예정된 국정감사는 여느 때보다 뜨거운 쟁점을 몰고 올 것으로 점쳐지며 재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재계가 신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중국의 사드보복 등 경제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번엔 많은 총수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론되면서 긴장도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총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돼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정도이고,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총수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도 기업의 신인도와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기업들은 총수들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하기 위해 백방으로 로비를 펼치기도 다반사이다.
이미 정치권 안팎에선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 47개 기관 총 58명의 증인으로 기업인이 34명, 금융인이 24명이며, 대부분 기업의 총수들이라고 한다.
증인요청 명단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KT 황창규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주요지적사항으론 불법 영업 강매,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남품업체에 과다 수수료 부과, 기업집단 및 비상장사 공시위반 등이라고 한다.
이번 국정감사로 ‘경영공백’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인데, 국회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대략 120명 정도가 국정감사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며 “거의 모든 CEO가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치열할 듯
이런 시국에 국정감사의 칼날도 매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로형태’로 진행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권을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것이 사실.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감 스타’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인들의 확실한 기반다지기에도 국감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재계를 관리 감독하는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격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몇몇 의원들은 눈에 띄는 문제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요 이슈로 자리 잡을 기업은 어딜까.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보복’이라는 뒷말이 일고 있는 로비의혹 수사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정치권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적지 않다. 단적으로 2대에 걸친 보수정권의 비호아래 방위사업체를 경영해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성용 회장의 경우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범죄혐의로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다.
KAI의 비리의혹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전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그간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했더라면 비리는 지금처럼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하 전 사장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일부비리만 인정할 뿐 분식회계, 원가 부풀리기, 부정 채용, 협력업체 차명 지분 보유 등 주요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AI는 국내 유일의 항공 방산 업체로 대표적 기업이다. 전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 크다. 검찰은 차제에 KAI의 비리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 방산 비리가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검찰은 국내 유일의 항공체계 방위산업 업체인 KAI가 헬기와 고등훈련기 등 항공기를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이 없기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방산 비리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KAI가 조성한 수 백 억 원대의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도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과의 유착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방산비리 척결은 검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과거 정부들도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해외 무기도입과 군납비리 등을 발본색원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는 사후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김인식 KAI 부사장이 사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해묵은 방산비리를 이번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 사건은 방산비리의 적폐를 도려내는 차원에서 국감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시민단체가 수십 명의 취업 부정청탁 의혹에도 조사·처벌 없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염동열 의원을 고발했다.
앞서 춘천지검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지난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 권모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청탁자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권 의원과 염 의원 쪽에서 청탁한 이들이 수십 명에 달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과 염 의원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슈화 될 가능성이 크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인 민모씨가 지난달 17일자로 공직복무관리관(국장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4년 전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사후 조치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채용비리 담당 공직복무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최근 같은 부서의 상급 직위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국조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의 이름이 담긴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의혹 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보낸 후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역 인사 등의 청탁 및 형식적 서류 면접 심사절차를 걸쳐 채용하는 등 채용절차가 불투명하고 폐쇄적이며 현재 강원랜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상당수가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역인사 및 협력업체 대표의 친인척으로 확인됐다”고 적시됐다．
김 의원은 “국조실이 이처럼 매우 구체적인 비위 명단을 입수하고도 채용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강원랜드는 국조실 지시에 대한 회시에 인사채용제도 변경,인사팀장 등 인사담당자 조치로 해당사건을 종결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반이던 2013년 1월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암행감찰을 벌이고 3월에는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35명의 직원을 총동원해 정부와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감찰을 벌였던 것과 비교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을 맡았던 과장을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승진시킨 것은 당시 미진했던 감찰이 문제될 것을 우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실제로 민모 국장은 산업부에 국회의 관련 자료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논란을 낳았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라 지칭하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정작 공직 감찰의 총책임자가 과거의 감찰 사실을 덮으려했던 사람” 이라며 “당시 국조실의 결정과 판단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하는데 현 인사체제로는 불가능한만큼 신속한 인사조치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한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69명 명단은 강원랜드에서 입수한 지역인사 등과 친인척관계인 직원명단으로서 채용의혹이 확인된 명단이 아니었다”며, “국조실은 산업부에 명단을 전달해 종합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감자료 제출을 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리실 점검 자료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최종 확정내용은 산업부가 제출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 정권사활 건 핵심 쟁점 부상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9년 만에 공수를 바꿔 격돌한다. 국정감사에 나서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나름 칼날을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의 송곳 질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쏟아져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다.
오는 10월 12일부터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북핵 위기 대응 적절성 △잇따르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 △증세 및 복지 정책 평가 △공영방송 등 언론 개혁 문제 △탈원전 이슈 등을 두고 양보 없는 국감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장치로, 여당보다는 야당이 주도권을 갖는 무대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여당은 적폐청산을 야당은 현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한마디로 여야가 독을 품고 핵심쟁점에 대해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제 100일 잔치는 끝났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점화시키며 야권의 단일대오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야3당은 북핵 위기 해법으로 전술핵 배치를 띄우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현 정부의 대안 세력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판에 박힌 정책과 정제되지 못한 답변으로 한계를 노출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이 얼마나 명예를 회복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국회 보이콧을 마치고 원내로 복귀하기로 한 한국당은 장외 투쟁의 명분으로 삼았던 ‘여권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 주장을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수장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현 문재인 정부가 출범 5개월에 접어든 신생정부라는 점을 어필하며, 이명박·박근혜 2대 보수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4대강 사업, 실패한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적폐청산 이슈를 정조준 한다는 방침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 전초부터 열기 가열
전초부터 치열한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 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짜 이슈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 터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한층 더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재계가 가을을 타는 것은 이런 국정감사의 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재벌총수가 증인으로 채택 될 경우 참석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추고 싶었던 사안들의 일부가 외부로 알려져 곤혹을 겪기도 한다. 뜨거운 이슈가 연달아 터질 것으로 예견되는 2017년 국정감사에 재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