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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 석탄 정책일환으로 건설초기 단계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려고 하자, 민간발전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을 추진하는 석탄발전은 모두 9기로 이중 중부발전의 신서천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8기는 모두 SK가스와 포스코 에너지, 삼성물산 등 민간발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서천 1호기, 고성하이 1·2호기, 강릉안인 1·2호기 등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당진 에코파워 1·2호기와 삼척포스파워 1·2호기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발전업계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할 것을 설득 중이다.
하지만 민간발전업계는 공사초기 단계라고 해도 이미 환경영향평가와 부지매입, 설계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다며 에너지 연료 전환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만도 약 2조 8000억 원인데, 추가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한다.
업계에선 또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다시 인·허가를 받으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고 확보해 놓은 발전소 부지가 원활한 석탄 공급을 위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는 송전과정에서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처인 도심인근에 지어야 한다며, 업계는 매몰비용 보상 건은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정부가 허가한 발전소 계획을 지금 와서 바꾸라는 것은 전례가 없고 법적근거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을 추진 중이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2조8600억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과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보전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지역사회에서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발하며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매몰비용과 전환비용이다. 포스코 에너지는 삼척화력 1·2호기 건립을 위해 2014년 사업권을 사들인 뒤 법인설립 및 플랜트설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용 등으로 이미 5586억 원을 투자했다.
또 사업취소 시 부지복구비는 700억여 원에 이른다.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977억 원에 불과한 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는 버거운 규모라 할 수 있다. SK가스 역시 당진 에코파워 1·2호기 건립을 위해 4132억 원을 투자했다.
포스코 에너지 관계자는 “정부가 매몰비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화력발전소건립사업이 무산되면 손상차손 발생으로 자본잠식, 차입금상환요구, 신용등급하락 등으로 회사존립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렇다고 허가가 안 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 말까지였던 착공허가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민간발전업계는 “현재 분위기에 비춰볼 때 업체들이 사업지속을 고수하면 산업자원부는 허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 원전·탈 석탄’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 건립하려면 최소한 민간발전업계들의 매몰비용과 보전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 활성화·일자리 확충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탈 원전·탈 석탄'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 그동안 민간발전업계는 부지매입과 건설비용에 대거 쏟아 부었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되면 회사존립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빤하기 때문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