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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영방송 KBS와 MBC 파행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기사승인 2017.10.10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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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행되는 공영방송 파행을 막을 방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공영방송 KBS와 MBC의 파업이 벌써 한 달째를 넘겼다. 공영방송 KBS와 MBC의 파행에 따른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은 등을 돌려 더 이상 시청을 하지 않고 시청료 납부를 거부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와 MBC 사측과 노조 측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리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방송사 감독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언제까지 두고 보기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와 달리 다수의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채널 등으로 시청권이 분산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이들 두 공영방송의 파업사태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만큼 이들 두 방송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크게 떨어져 있는 현실을 방증한다. 파업 현장의 격한 모습과 달리 국민들에겐 그저 ‘그들만의 문제’일 뿐이라는 힐난을 들을 만도 하다. 떠나간 시청자는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 시청료납부도 시청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방송사의 파업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공영’이라는 존립 근거와 달리 이들 두 방송이 정권 교체기마다 빠짐없이 ‘낙하산’ 인사 논란과 노사갈등을 겪었고 이런 배경에는 결국 정치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두 방송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10년 주기의 정권 교체기 때마다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파업사태로 극심한 혼란을 겪어왔다. 

KBS의 ‘정연주 사태’나 MBC의 ‘김재철 사태’ 등의 내홍이 대표적이다. 매번 이런저런 이유를 내걸었으나 결국은 정치권이 이들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자기 쪽 인사를 앉히고 이를 바탕으로 방송보도 행태를 서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 한 ‘방송 장악’ 기도의 연장선이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여당인 민주당에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 퇴진 운동 등의 내용이 담긴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이나, 이에 반발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로 뛰쳐나간 것도 정치권이 얼마나 공영방송의 경영권에 목을 매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언론 적폐 청산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한 점은 평가할 일이다. 공영방송은 마땅히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진 퇴출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을 정치로부터 떼어내 국민들에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방송보도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개념부터 재정립하고, 이들 방송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두 방송 이사회를 여야가 나눠 가지는 구조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요 외국 공영방송 사례를 참조해 정권 향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영방송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운동장이 기울었네, 아니네 하는 얘기는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가족단위의 TV 시청이 늘어나 방송사에 ‘대목’으로 통하는 추석 연휴에 접어들었지만 공영방송KBS와 MBC는 여전히 멈춰선 상태였다. 항간에선 파업 전보다 오히려 파업 후 방송 프로그램이 더 좋았다고도 한다.

민족명절인 한가위 특수를 극대화할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 TV앞에 시청자들을 불러 모으고, 전국 교통상황을 전해줘야 할 KBS와 MBC소속 기자·PD·아나운서 등은 파업 대오를 유지하며 경영진 사퇴와 방송 정상화를 외쳤다. 

지난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시작된 파업이 한 달에 다다르면서 유례없는 방송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MBC는 지난달 27일부터 사상 초유의 ‘녹화 뉴스’를 내보냈다. 오전 7시20분 ‘뉴스투데이’, 오후 5시20분 ‘이브닝 뉴스’가 미리 녹화된 내용을 전했다. 이에 반발한 ‘비정규직’ 출연자와 작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10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뉴스투데이는 출연자 전원, 이브닝뉴스는 1명만 남은 상태로 비정상적인 뉴스 방송을 계속했다. 

외주로 제작하는 드라마와 일부 프로그램은 정상 방송되고 있지만 편성표 다수가 재방송, 특집방송 등으로 채워졌으며, 라디오는 진행자(DJ) 없이 음악만 나오는 상황이 한 달째, 편성PD들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방송광고도 제대로 송출되지 않았다. 

KBS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KBS1 TV 간판 '9시 뉴스' 시간이 축소되고 정규 프로그램 다수가 재방송·특집 프로그램으로 대체 방송되었다. KBS1 TV 새벽 5시, 오전 9시30분 뉴스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아예 결방되고,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자가 변동되거나 편성시간을 줄여 전파를 탔다. 

KBS·MBC 모두 파업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노조원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파업을 시작하며 내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지만, 그로인한 시청자인 국민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측이나 노조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본격 파업에 앞서 8월부터 다수 기자·PD가 제작거부에 참여하면서 이달부터 급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무노동 원칙이 적용되는 9월 임금고지서엔 급여를 주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방송을 할 것인지 시청자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

그 사이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의혹을 수사하며 MBC와 KBS 전·현직 경영진을 향해 사정 칼날을 겨누고 있다.

방송사 감독권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고,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김장겸 MBC 사장 등 6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이 또한 공영방송 파업사태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이 2011년 벌어진 KBS의 이른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청 의혹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 등을 통한 이명박 정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연휴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사랑받는 MBC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이번 한가위 잠시 마이크와 펜, 카메라를 놓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며 “멀고 힘들어도 공정보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의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부 제작진 다수가 파업을 찬성하고 공영방송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영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외압’이 아니라 ‘내부고발’이며 ‘내부자성’인 것이다. 내부 자정과정에 있어 경영진들이 무책임과 무시로 계속 일관한다면 파행방송에 대한 외적 규제가 개입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노조 방송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더 공영방송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이제는 여야가 힘을 합쳐 공영방송 제도개선을 실행으로 옮길 단계이다.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권이 권력을 가지더라도 우리는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그러진 공영방송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파업으로 인한 초유의 방송파행의 궁극적 책임자는 결국 고대영 사장”이라며 “하루 빨리 방송 파행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행되는 공영방송 파행을 막을 방송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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