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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의 1990년, 2012년, 2017년과 비교한 빈곤에 대한 인식은?

기사승인 2017.10.18  09: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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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17일은 1992년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이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50여 개 단체가 빈곤퇴치를 위한 복지·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빈곤과 경제 양극화는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아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고, 올해 출범한 새 정부 또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인은 빈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한국갤럽이 1990년, 2012년과 동일 질문으로 알아봤다.

● 극빈가구 '매해 늘어나고 있다': 1990년 40% → 2012년 73% → 2017년 51% 

- 극빈가구 '감소' 1990년 43% → 2012년 5% → 2017년 7%, '비슷' 17% → 23% → 42%

2017년 7월 6일부터 26일까지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에게 한국갤럽이 아주 가난한 사람, 즉 극빈가구 증감에 대해 물은 결과 51%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더 줄어들고 있다'는 7%에 그쳤고 42%는 '비슷하다'고 봤다.

1990년 조사에서는 극빈가구가 매해 '증가' 40%, '감소' 43%, '비슷' 17%였다. 당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세계화와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국가 경제나 가구 살림살이 전망도 밝았던 때다. 그러나 2012년 조사에서는 극빈가구 '증가' 73%, '감소' 7%, '비슷' 23%로 크게 바뀌었다.

1990년과 2012년 사이 우리나라는 1997년 IMF,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겪었고 2017년 현재는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가 진행 중이다. 5년 전에 비해 '극빈가구 증가' 응답은 줄고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 극빈가구 생활수준 '과거보다 나아졌다': 1990년 76% → 2012년 22% → 2017년 26% 

- '못해졌다' 1990년 13% → 2012년 45% → 2017년 29%, '비슷' 11% → 33% → 46%

극빈가구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가 '10년 전과 비슷하다'고 봤고, '더 나아졌다'와 '더 못해졌다'는 의견이 각각 26%, 2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990년 조사에서는 '더 나아졌다'가 76%에 달했으나 2012년에는 22%로 줄었고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극빈가구의 생활수준이 '더 못해졌다'는 의견은 2012년 45%에서 2017년 28%로 줄었고, '비슷하다'는 33%에서 46%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극빈가구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빈곤 탈출 어려움, 계층 이동 경직성, 양극화에 대한 우려로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7년 12,059달러, 2006년 20,795달러, 2016년 27,561달러였고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한 소득 성장과는 별개로 현재 한국인은 극빈가구가 줄지 않고 있으며, 극빈가구의 생활수준도 정체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 빈곤의 원인, '개인 노력 부족' 37% vs '환경 때문' 40%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노력 부족 때문에 가난하다고 보는지, 노력해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난한 경우가 더 많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7%는 '개인 노력 부족'을, 40%는 '환경'을 꼽았고 22%는 두 요인이 비슷하게 영향을 준다고 봤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빈곤의 원인으로 '개인 노력 부족'(32%)보다 '환경'(43%)을, 60대 이상은 반대로 '개인 노력 부족'(43%)을 '환경'(34%)보다 더 많이 답했다. 1990년에는 '개인 노력 부족' 38%, '환경' 52%였으나 2012년에는 각각 38%, 42%로 바뀌어 이번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극빈자 지원 책임: '정부' 51%, '극빈자 자신' 40%, '부유층' 6%

극빈자를 돕기 위한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물은 결과(보기 제시) '정부' 51%, '극빈자 자신' 40%, '부유층' 6%였고 그 외 '극빈자의 친척', '자선 단체', '종교 단체'(1%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 조사에서는 '정부'가 57%, '극빈자 자신'이 37%였고 '부유층'은 0.5%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2년과 2017년에는 부유층이 각각 8%, 6%로 꼽혀 과거에 비해 소득 재분배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실천 요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극빈자 지원 위해 2배 이상 세금 부담, '찬성' 21% vs '반대' 68%

정부가 극빈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이는 대부분 세금으로 조달된다. 극빈자에게 복지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 '지금보다 2배 이상 세금을 내는' 안에 대해 물은 결과, 21%가 '찬성'했고 68%는 '반대'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1990년, 2012년, 2017년 세 차례 조사에서 모두 극빈자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는 다수가 반대했다.

그러나 2012년 찬성 13%, 반대 77%에서 2017년 찬성 21%, 반대 68%로 바뀐 점에는 주목할 만하다. 이 질문에서 제시한 '2배 이상 세금' 조건은 개인에게 매우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극빈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사람이 5년 전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 노숙인 자활 위한 잡지 '빅이슈' 인지도: 2012년 18% → 2017년 25%

끝으로, 홈리스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1991년 영국에서 창간된 길거리 잡지 '빅이슈'를 듣거나 본 적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성인의 25%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18%에서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빅 이슈 인지도는 저 연령일수록(30대 이하 36%; 60대 이상 11%), 수도권(서울 36%, 인천/경기 27%; 그 외 지역 20% 내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빅 이슈 한국판은 2011년 7월 1일 창간됐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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