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문재인 케어’…공론화 통해 해법 찾아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청와대

오는 12월 1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전국의사들이 총궐기대회를 위해 모인다고 한다. 참여 예상인원만 해도 무려 3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환자들을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왜, 그것도 수도 서울에 모이는 것일까. 그 이유는 현 정부의 의료대책 때문이다. 

의사들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소위 ‘문재인 케어’ 전문수정요구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저지가 주된 목표다. 그런데 정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민들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어느 때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를 성형과 미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급여화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오는 2020년까지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호간병 통합의료서비스 등 3대 비급여 항목을 없애고 치료에 필수적인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를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데다 향후 5년간 30조 원의 재정 투입이 예상되고 본인부담금도 2015년 13조9000억 원에서 2022년 32조2000억 원으로 2.3배 늘어날 것이라는 보험연구원의 전망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가 내놓은 재정조달방식이 미흡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부족한 데다 급여화로 인해 1~3차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비슷해지면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재정, 조달방식 등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3800여 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데, 필요한 예산 30조 6000억 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도 의문이며, 결국은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서 가격을 통제하면 의료기관에서 신의료기술과 첨단장비 및 시설 등을 도입할 수가 없게 된다며, 이런 환경이 장기화되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우수한 의료기술이 경쟁력을 잃고 후퇴할 게 빤하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현 체제에서 동네 병‧의원(1차)과 종합병원(2차), 대학병원(3차) 의료전달체계가 유지되는 것도 신기한데,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1~3차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비슷해지면 어느 누가 1~2차 병원을 찾겠느냐는 우려와 안 그래도 큰 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판국인데, 이는 결국 1~2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의사와 의사는 교육과정 자체도 다르고 면허도 다르다면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대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된다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문재인 케어’의 방향 설정은 맞다 

노인인구 증가 같은 의료 환경변화 속에 의료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의료비 폭증, 의료서비스 질 저하 같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의료공급체계의 혁신과 함께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는 의사들 밥그릇 지키기를 떠나 국민 모두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물론 이들 장벽마다 실타래처럼 얽인 복잡한 정치·경제적 갈등이 도사리고 있어 무엇 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집회가 세운 광장의 정권이고, 현재도 지지율이 70%대에 이르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이다. 문재인 케어에 공감한다는 여론 역시 75%를 상회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역시 높다. 

이러한 호기를 놓친다면, 언제 다시 건강보험개혁을 시도할 수 있을지 기약도 없다. 조금 더 취약하고, 아프고, 소외 받는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갈등과 당당히 마주해야 한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혜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문재인 정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