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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양균 전 실장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자라고 불리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다른 소신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해 화제라고 한다.
변양균 전 실장은 지난 22일 IMF홈페이지에 올린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한국의 패러다임 전환 : 제안’이란 워킹 페이퍼(중간보고서)에서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적 자유 증진’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협력성 강화를 중시하는 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실세였던 변양균 전 실장이 이처럼 문재인 정부를 에둘러 비난한 것을 두고, 또다시 장하성 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힘겨루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당시 경제정책을 ‘병양균 라인’이 장악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청와대 경제정책이 지금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중심이 기울어져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초만 해도 ‘변양균 라인’이 약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인 5~7월 새 정부 경제라인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임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변양균 전 실장 라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어진 금융권 인사에서 ‘장하성 라인’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거론된다고 한다.
결국 양대 라인의 명암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는 양상인 것인데, 변양균 전 실장이 보고서로 선방을 날리며 공격에 나선 만큼 이른바 ‘장하성 대 변양균 라인’의 파워 게임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최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부하는 정책실’을 표방하며 외부 전문가와 교수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주요 참모진과 ‘끝장 토론’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론의 결과물은 청와대가 발표한 주요 국가 정책에도 반영된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 라인에 포진해 있는 교수 출신 참모들이 과거 학자 때 스타일대로 정책실장실을 강의실 삼아 이슈별로 세미나를 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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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하성 실장 |
토론의 주요 참석자로는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인 홍장표 경제수석 등으로 모두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수현 사회수석과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출신인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책 사안별로 자리를 함께 하는 단골 참석자라고 한다.
청와대 경제정책실 관계자는 “재벌 개혁이 이슈라면 관련 전문가인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같은 분들을 일일 강사로 초청해 정책 세미나를 한다”며, “장 실장부터가 학자 대 학자 신분으로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한다. 평일 저녁에 도시락을 먹으며 3~4시간씩 난상 토론이 이어진다”고 전했다 한다.
보수·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10여 명의 외부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안철수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다녀갔다고 한다. “청와대라고 해서 공짜로 지식을 받을 수는 없다”는 장하성 실장 규칙에 따라 강사료도 지급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강사로 1세대 벤처사업가로 성공 신화를 일군 장병규 블루홀 이사회 의장이 초빙됐다고 한다. 당시 토론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창업기업이 5~10년 사이 제대로 된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장병규 의장의 아이디어는 문재인 정부의 ‘창업 도약 패키지’ 정책으로도 반영됐다”고 한다. 이후 장병규 의장은 정부의 4차 산업 혁명 위원장으로도 임명됐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