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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가 새로운 여론수렴의 장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그런데 청와대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를 내걸고 문을 연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에 대한 역기능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지난 8월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었다.
그런데 정제되지 않은 청원이 쏟아지면서 일부는 여론을 호도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한다. 청원 게시판이 문을 연지 3개월 만에 벌써 5만 건이 넘은 청원이 제기되는 등 하루 평균 500여 건의 청원이 올라오는 셈이다.
하지만 성차별을 조장하거나 국민상식을 넘어서는 청원도 적지 않아 청와대 내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는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는 한 줄짜리 주장만 달려 있지만 추천 건수가 무려 612,734명을 넘겼고, 권역 외상센터 예산도 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되기도 한다.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가 이른바 떼법 창구로서 입법,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이다.
청와대는 소통창구로써 국민청원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되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에는 여성 취업과 관련, 유리천장을 비판한 청원을 비롯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다’면서 청와대 답변을 받아내자고 독려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일간 베스트 저장소’를 폐쇄해달라는 게시 글도 청원을 했으며,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반려견 관리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최시원법’ 청원까지 등장했다.
국민청원은 백악관의 청원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등 결과를 이끌어낸 ‘공론화위원회’처럼 새로운 사회 갈등 현안 해결 모델로 떠오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는 역기능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지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소통의 장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임지성 기자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