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은 군사개입을 할까?

북한의 핵개발로 시작된 한반도 긴장이 중국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바람과는 달리 북한의 김정은이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계속하면서 마침내 미국의 강경대응책인 선제타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핵무기 개발을 완성했다고 선포한 이후, 대북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2일 열린 연례 레이건국가방어포럼(RNDF)에서도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의 집권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미국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을 가정한다면 현재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을 철수시켜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 미국 선제타격에 청와대 ‘평화’ 강조하며 상황주시

그러나 청와대는 미국 내 대북강경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제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 내 강경한 입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다, 특히 이 같은 입장도 궁극적으론 대북대화를 이끌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한반도 긴장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거나 이로 인해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은 막아야하는 만큼, 미국의 언급과 북한의 반응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삼가고 있다. 다만 에둘러 그 뜻이 전쟁보다는 '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그레이엄 의원의 ‘대북 선제공격론’을 언급하는 한편 “하지만 미국 안에선 북한에 대한 의견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관계 개선에 있어 군사옵션보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게 대북위협을 줄이는 데 더 적합할 것이라는 취지의 여러 외신 기고문을 소개하고 “북한을 둘러싼 세계 시각들은 대화,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4일에도 맥매스터 보좌관의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해당 언급이 나온 인터뷰를 번역해 언론에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이는 정확한 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언론 등 일각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청와대는 같은 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서도 맥매스터 보좌관 발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자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는 북 핵 불용,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미동맹에 기초한 긴밀한 공조에 분명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한 제재와 압박을 목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군(軍) 항공기 약 230대는 4일부터 8일까지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공중훈련에도 돌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5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데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고민정 부대변인은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를 안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선제타격설이 급부상하면서 ‘북한이 붕괴된다면 중국은 군사개입을 할까?’이다. 개입한다면 한반도에 투입할 중국 군 전력은 어느 정도 될까? 이다. 만약에 미국의 선제타결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 정세가 급변하여 갑작스럽게 붕괴된다면 사실 북한 자체보다도 배후에 있는 중국의 태도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

점진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혈맹의 개념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만약 북한이 붕괴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설 중국의 군사력은 어떠한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개입하면 인해전술(人海戰術)이 떠오른다. 인해전술이란 사람들(병력)이 마치 바다처럼 엄청난 규모로 밀려드는 전술을 말한다.

●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중국의 군사력은?  

중국은 2016년 2월 1일부로 전국을 7개로 나눠 관리해오던 7대 군구를 동·서·남·북·중 5대 전구로 재편했다. 한반도를 맡은 북부전구에는 집단군 하나가 증강돼 4개 집단군이 포진했다. 이는 북한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부전구 병력이 평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 미국과 한국이 38선을 돌파하면 중국도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을 염두 해둬야 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우리가 사드배치를 할 때 중국 지린성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 제39집단군의 한 기갑여단이 갑자기 훈련에 돌입했었다. 훈련이 실시된 곳은 북·중 접경지역으로부터 200㎞ 떨어진 곳으로, 사실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될 부대가 바로 북부전구 39집단군 부대다. 

●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출병할 중국의 북부전구는?

중국군의 북부전구에는 4개의 집단군이 있다. 한 개의 집단군은 우리 군의 군단에 해당하며, 병력은 5~7만 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26, 40집단군은 보병사단이 주력으로 산악특수지욕작전에 능하며, 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에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 16, 39집단군은 국경접경지역 작전과 국경수비업무를 맡고 있다. 16집단군은 한국전쟁에도 참가한 병력이 있다고 전해진다. 이중 핵심전력은 39집단군으로 인민해방군의 최정예부대 중 하나라고 한다. 환구시보가 말한 한·미연합군이 38선을 돌파할 경우 가장 먼저 출병할 부대가 바로 39집단군인 것이다.

중국군의 북부전구의 공군에는 3개 전투사단, 1개 정찰사단, 2개 대지공격여단, 1개 지대공미사일여단 등이 있으며, 그 외 1개 특수전 부대와 1개의 기계화보병여단, 1개 전자전연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북부전구 해군은 산둥성 칭다오에 사령부를 둔 북해함대와 전술핵잠수함 3척과 재래식잠수함 25척, 구축함 8척 등 약 330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유일의 항공모함인 랴오닌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해함대는 한반도 유사시 보하이만과 서해수역을 봉쇄하고, 한반도 서부지역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핵잠수함과 항모 등은 직접적인 군사작전보다는 미해군이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군 개편은 연합작전 능력강화방침에 따라 유사시에는 동부전구가 측면에서 북부전구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이 군사개입을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상황이 전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중국군은 최근 특수전, 정보전, 사이버전, 우주전 등 미래 전에 대비한 군사개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분쟁을 막는 차단목이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라는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확실히 막아준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