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가 문제가 아니고 독재냐! 민주주의냐! 가 문제이다

국정원(전 중앙정보부와 방첩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적들을 간첩으로 만드는 간첩조작사건은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수차례이고, 묻혀 진 것을 합하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검찰의 사건조작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선량한 생사람들을 보수언론과 극보수를 지키려는 자 들이 합작하여 수도 없이 인권을 유린해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거짓말, 말 바꾸기 등 안하무인의 행동은 국민 무시의 한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20%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며 제일야당의 당 대표가 되었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즐긴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일부국민들은 왜! 그를 지지하는 것인가. 답은 지역감정이나 패거리 문화에서이다. 지지하는 그들도 알고 있다. 또 얼마쯤이면 그 지지가 지배해버리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을 그 지지자들 일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아니라는 것도 일부 지지자들은 알고 있다.

본인이 남로당원이며 친형이 남로당 경북도당위원장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라는 국군을 이용하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본인이 공산주의자이면서 오히려 상대를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교도소에 넣었다.

그리고 그 딸 박근혜 전대통령은 대통령 직접선거상 유래 없는 최고의 국민투표 찬성률(51.6%)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다시 박근혜전대통령을 교도소에 보냈다.

80년 광주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라는 공수부대원들이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며 비무장한 무고한 시민들을 향하여 발포하고, 찌르고, 때리고, 갈라 죽였다.

이런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 할 수 있는가? 답은 민도(무식과 유식)이다. 민도는 그들에게 기준이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착하려면 민도가 돼야지 제도만가지면 전제국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나라 찾아오라고 파병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회군하여 정권을 찬탈한 조선의 태조 이성계를 부관 참시하여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처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어 눈감고 넘어가야할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인가.

여기 또  땅을 치고 분통 한 사람이 있다

호남의 명문가이며 나눔과 봉사로 항상 호남의 사랑을 받고 수많은 공적비와 표창장, 감사장을 받아오던 여운환씨가 어느 날 조폭 두목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경상도출신의 젊은 검사의 한탕주의와 지역감정으로 당시 호텔사업, 오락사업 등으로 여러 방면 친목관계를 맺어 온 선량한 한 사업가를 조폭두목으로  4년 동안 교도소에 넣고 더더욱 법원재판관들은 공소장내용은 무죄라면서도 실형을 선고한 것이 과연 최근 대법원장이 정치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무너진 사법부를 누가 믿고 따를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모래시계검사가 아니다

모래시계를 직접 펴낸 작가도 홍준표가 모래시계검사가 아니라는데도 굳이 언론에서는 홍준표 대표를 모래시계 검사로 만들어 정의의 사자로 만들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처가장인이 부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처가를 만나지도 않았다는 살벌한 말을 국민들앞에서 서슴없이 하는 무서운 양면성을 갖고 있다.

반면, 여운환 아름다운컨벤션(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509) 대표이사·회장은  광주광역시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일ㆍ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 및 미혼남녀의 건전한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제24회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운환 회장은 민주신문사 주최로 열린 시상식에서 최고경영 공로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여 회장은 탁월한 기업경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여 회장은 ‘아름다운 나눔 행사’ 수익금 3천여만 원을 광주사랑의 열매(회장 김상열)에 전달하는 등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여운환 회장은 “나눔을 실천하고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그의 고향에는 여 씨 가문의 선행에 주민들이 세운공적비가 있다. 

사람이란 하지도 않은 도둑으로 몰려도 억울하여 죽고 싶은 게 사람에 마음인데 4년 동안이나 차디찬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그것도 한 검사의  삐뚤어진 영웅심과 성과주의 그리고 재판부의 오심으로 폭력조직의 두목이라는 억울한 누명 속에 살았다면 어느 누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사법부와 재판부의 시각과 기준이 여운환 회장이 조폭 두목이라면 부산 칠성파와 일본협약식에 참가했다던 강호동이도 조폭이며,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은 이들과 깊은 관계에 있었으므로 영남지역 전체 조폭 두목이 되고, 전두환 대통령동생 전경환 전 새마을연합회회장도, 얼마 전 아들의 보복폭력에 직접 참가한 한화그룹의 김승현회장도 맘보파 조폭두목이 되는 것이다. 

여운환 회장

당시 여 씨를 수사한 전라도 광주검찰청 검사는 경상도출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사의 기소내용과는 달리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는 이상한 직책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여 씨는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친 끝에 징역 4년형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한마디로 3심제의 법원 어느 곳에서도 정의가 실천되지 못했다.

이번 여운환씨 측은 재심청구서에 "한 검사의 삐뚤어진 영웅심에 아직도 조폭의 두목이라는 억울한 누명 속에 살고 있다"며, "재심을 통해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해 재심을 신청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 씨는 이번 재심을 위해 20년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 씨 측 변호인은 "당시 판결은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로 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뿐이다"며 "당시 검사가 진술을 위해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규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이상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 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2014년 '모래시계에 갇힌 시간'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담기도 했다. 당시 홍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홍 대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번 재심 결과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조작된 모래시계 검사' 여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홍 대표 측은 “재심청구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역시 홍대표 다운 대응방식이다.

본보는 이 사건의 재판과정을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진실과 정의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