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직접 들고 나와 그 속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것인데, 이는 국회에서 권력구조개편을 논의하고 합의된 안을 국회입법을 통해 관철해오던 것과는 거리가 먼 행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올 상반기 안에 국정과제인 권력기관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인데, 권력기관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집권 2년차에도 청와대 주도의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실정론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3월 이후 청와대가 개헌안 검토에 착수하고,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적폐청산과 추가조치가 단행되면 청와대가 선거의 핵심이슈와 흐름을 사실상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결국 중요한 것은 국회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핵심인데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알 수 없다는 전망이다.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아니라 여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지만, 야권은 본질을 비껴난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 발표는 지난 1987년 박종철 열사가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했던 날이기도 하다. 권력기관 개편안 브리핑에 나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박종철 열사의 부산 혜광고, 서울대 선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날짜를 박종철 열사의 31주기 추도식이 열린 날로 잡은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권력기관 개편안은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3대 권력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한 것이다. 지난 1월 14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했다. 청와대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찰의 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대거 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일반 경비, 수사경찰 분리, 민간이 참여하는 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임명제청권 부여,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제, 금융 등 특별수사 권한의 검찰 잔류 등을 견제장치로 제시했다.
KBS 등 일부 매체에 따르면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그간 검찰과 경찰이 대립각을 세운 수사종결권 일부를 경찰로 넘겨주게 됐다. 수사 초기단계 경찰지휘권 역시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담당했던 대공수사권 역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도 추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주된 업무로 하고 직접적인 수사에서는 대부분 손을 떼게 됐다. 검찰이 직접 1차 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경제, 금융 등 특수수사로 제한된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이 검찰에 부여되면서 1962년 5차 개헌 때는 검사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헌법화 됐다. 경찰의 대공 수사권은 1945년 광복 직후부터 수행해 왔지만, 1961년 이후 중앙정보부 출범 이후 대공수사 독점지위를 잃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경찰의 권한은 점차 축소돼 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국정원 견제를 위해 경찰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택했다. 청와대는 이날 개편에 따라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경찰의 우선 과제를 놓고 경찰개혁위가 냈던 5가지 현안을 다시 확인시켰다.
경찰 개혁위의 5대 우선 조사 대상은 △백남기 농민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 쌍용차 △용산 화재사건 등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앞서 촛불시민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2015년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같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소중한 생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국회사법개혁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그간 단편적으로 나왔던 권력기관 개편안을 한꺼번에 국민에게 알리면서 앞으로 국회에도 이를 설명하겠다는 취지”라고 알렸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청와대가 검찰과 국가정보원 권력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막강한 조직, 권한을 갖춘 ‘공룡 경찰’을 용인하면서, 결국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청와대 권력구조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명령이자, 정치권에 던져진 과제”라고 평가하며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번 개편안은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시작점이라면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성찰과 개혁을 촉구했다.
반면 야권 3당의 반발 강도는 어제보다 한층 더 거세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민정수석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국회논의는 거들떠보지 않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으로부터 검경을 독립시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인사권부터 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모든 일에 관여하는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본질을 놓친 대책이라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권 개혁이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상으로 보면 기소, 수사 분리라는 큰 전제에서 후퇴한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계속 갖게 되는 특별수사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를 통해 범위 등이 정해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검찰 내부 한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 인사 중 일부가 비 검사로 꾸려지는 탈 검찰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권한축소 등 업무까지 줄어들면 자리와 관련된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이른바 권력기관구조 개혁안은 이제 공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국회로 넘어갔다. ‘민심으로 여소야대 돌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초부터 개헌 및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다. 문 대통령과 개혁 이슈에 대한 높은 지지 등이 청와대가 직접 나선 배경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발 등으로 국회에서 협치 가능성이 좁혀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해가 되면서 청와대는 두 개의 대형 화두를 정치권에 던졌다. 개헌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6월 개헌’ 시간표를 제시하며 국회논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것임을 예고했다.
나흘 뒤인 14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는 국회논의를 앞두고 두 화두를 제기했다. 국회개헌특위는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논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경 개혁논의를 시작했다.
국정 주도권을 쥔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나서 국회논의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개헌의 경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6월 개헌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설치 역시 자유한국당 반대로 벽에 막힌 상태다.
문 대통령과 개혁이슈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청와대가 직접 나선 배경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여당 지지율이 50%,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 공수처 설치에 대한 지지율이 80%를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 마음은 다르다”고 했다.
민심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한다는 속내를 굳이 감추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개헌’을 앞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개헌 및 권력기관개혁은 6·13지방선거 구도와도 직결돼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정국은 ‘개헌 대 반 개헌’ ‘지방분권 대 반대’ 구도로 재편되고, 이는 곧 6.13지방선거구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할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 역시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형성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쉽다. 다수여론이 지지하는 이슈인 만큼 여당에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을 한 게 아닌가하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청와대의 ‘여론정치’는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해온 것과도 맥이 닿는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을 강조하면서 여야 협치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과의 관계설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여의도 정치’보다 ‘민심’을 중시하는 문 대통령 특유의 정치관이 투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선 청와대의 드라이브가 야당 반발을 불러 국회논의를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국회 논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자회견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뜻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라며 비판의 포문을 열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청와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연 청와대의 의지대로 권력기관개혁안이나 개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