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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열풍 사태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인데,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가상화폐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여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주로 청년층인 ‘2030 세대’라는 점 때문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현 정부 지지층과 겹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반과 지지기반 이탈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방침 후 2030세대의 이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과 최저임금인상 등과 함께 이번 6.13지방선거의 향배를 가를 핵심이슈가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은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실업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돌려세울 호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가상화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며, 출구 전략마련과 민심동요 차단에 주력 중이다.
● 정치권 상륙 ‘가상화폐’ 지방선거 뇌관 되나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언급이 보도되면서 온라인은 ‘가상화페’가 단번에 실시간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이슈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 규모도 지난해 기준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빅4(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등의 일평균 거래량은 1조 원대에 달한다.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빗썸 기준 비트코인과 리플은 큰 폭의 가격하락을 나타냈다.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변동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가상화폐 시장만큼 경제부처도 혼란을 겪었다. 법무부 발표에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TF(테스크포스)’에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합의가 안됐다는 의미로 풀이됐다.지난달 기획재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 검토를 통해 거래를 인정해 주되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경제정책 기조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의 말씀은 부처 간 조율된 말씀이고, 서로 협의하면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규제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냐”며, “정부의 가상화폐 전문가가 법무부에 있냐”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국내에서 금지하면 온라인 외국거래소 가서 다 거래한다. 이건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혼란이 커지면서 청와대도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암호화폐 거래소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저녁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국회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작년 7월 거래소 인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 1건의 법안 밖에 없으며, 아직 상임위도 거치지 않은 상태라는 글이 떠돌았다.
법무부장관이 단초를 제공한 가상화폐거래소폐쇄 논란에서 국민들은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할 지, 정부 내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인지 큰 혼란을 겪었다. ‘가상화폐’문제가 정치권에 상륙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뇌관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