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한국을 이렇게도 사랑하는가?

조승현 대기자

역사적으로 미국은 한반도에 관심이 작았다. 19세기 말엽 잠시 ‘은자의 왕국’에 호기심을 가졌었지만 빈곤하고 부존자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조선을 잊었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선을 차지하려 다툰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에 기울고 영토적 야심이 적었던 강대국이다. 태평양 건너편 동북아시아로 진출하려는 뜻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한반도를 해두보(beachhead)로 여기지 않았다. 해두보는 대륙으로 진출하려 할 때야 뜻을 지닌다. 미국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놓친 근본적 이유가 거기 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몇 백 년에 걸쳐 세계를 지배했던 서구의 시대는 가고 이제 아시아가 주도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이다.

아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이며,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한다. 세계 총생산(구매력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는 20%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40%에 달한다. 2015년에 중국의 비중은 17%로 미국·유럽연합을 넘어섰다. 인도(7.1%), 일본(4.3%), 인도네시아(2.5%), 한국(1.6%)의 비중도 높다. 앞으로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질 것이다.

북한은 줄 곳 우리 민족 끼리를 외치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체재의유지로 김정은 일가를 중심으로 한 핵심당원들의 정권 유지를 위하여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등 강대국과 맞서면서 강압적인통치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뒤 남한을 떠맡은 뒤에도 이어졌다. 1947년 미군 합동참모본부는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한 보고서를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보냈고, 이듬해 애치슨은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49년 미군은 소수 군사고문관들만 남기고 철수했다. 심지어 한국전쟁 중에도 전황이 불리해지면 일본으로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국은 일본만 우방으로 삼으면 서태평양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겨왔다. 지금도 그렇다.

결국 6,25전쟁은 미국이 빌미를 주었다고 해도 비슷하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일본이 미군의 후방 기지가 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전쟁은 이 사실을 괴롭도록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일본에서 점령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이 없었다면 한국전쟁 초기에 한국이 살아남을 수는 없었다. 일본을 후방 기지로 삼을 수 없었다면, 초기의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웠을 터이고 중공군을 한반도 중부에서 저지할 수 없었을 터이다.

비행장들과 모항들은 대부분 일본에 있었고 지친 육군 부대들은 일본에서 재편성되었다. 군수품들은 거의 다 일본이 제공했으니 한국전쟁으로 일본의 경제가 부활했다는 얘기에 이런 사정이 담겼다.

만약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아닌 재래식전쟁이라도 터지면 남,북한은 러시아의 인류최대의 재앙이었던 체르노빌원전사고보다 더 한 수천배의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여 파멸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정학적위치가 미국의 자국보호나 방어의 일환으로 우리가 파멸된다는 뜻이기 하다.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된다

미국은 늘 유럽으로 끌린다.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한 뒤에도 미국은 ‘독일 먼저’ 격파한다는 전략을 바꾸지 않았다. 미국이 동아시아에 보다 큰 비중을 두도록 하는 일은 우리에겐 생존이 걸린 과제다. 이 일에서 능력이 작은 우리는 능력이 큰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즉 남,북이 통일이 절실하고 어떤 형태로든 통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우리민족끼리는 동포들이 잘살고 편안하게 가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하다.
또 북한의 체제가 변하는것자체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바라지 않는다.

우리가 발전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아시아 경제가 발전하여야하며 아시아 경제가 부상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 아시아 국가들 간엔 상호 의존도는 높지만 제도적으로 협력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서로 간의 동질감이 약하고 경제력·군사력의 차이가 커 지역 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 국가 사이에 영토와 역사 분쟁으로 대립이 심하다. 국가 주권과 역내 공동 이익이 부딪히는 경우 정치적으로 이를 해결할 제도가 아직 미흡하다.

아시아의 인접국가들 간에는 교역 비용이 낮아서 경제통합의 이득이 크다. 경제통합은 군사적·정치적 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지역 평화에 도움이 된다. 통합 아시아는 국제무대에서 공동으로 역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하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이 꾸준히 경제협력과 통합을 추진하면 세계무대에서 아시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경제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유럽은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93년 유럽연합으로 꾸준히 협력과 통합을 추진했다.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협력부터 차근차근 노력해야 한다.

아직 21세기를 아시아의 시대로 부르기는 시기상조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은 여전하고 아시아의 경제성장 속도는 과거와 같지 않다. 아시아 자본주의 모델 또한 소득 불평등, 금융 불안, 환경 악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주도 세력으로 계속 커갈 수 있을까? 최근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면서 그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저성장·저물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정부는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세제 개혁에 성공해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과거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유화 정책을 펴면서 미국은 실질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폐기했다. 한국에 제공한 기밀들이 곧바로 북한에 흘러가는 것을 알자, 한국에 기밀들을 제공하기를 멈췄다. 마침내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혈맹’ 한국을 베트남전쟁의 적국 베트남보다 한 단계 아래 우방으로 규정했다. 현재 트럼프정부의 미국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문재인정권을 노무현정권과 흡사하게 인식하여 전략적 투자를 꺼린다.

그래서 미국은 남,북 교류를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북한에게 체재를 유지하려는 핵무기개발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현실적으로 동결을 요구하고 교류를 강화하여야하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한반도가 대리전쟁터가 되지 말도록 하는 정책이 국민을 위한 가장 바른 정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