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군사행동 주장의 배후실체는 美군수업자다?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이 아니면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뒤따르는 중간 선택지를 택해야 한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진단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 '북한 공격은 엄청난 규모겠지만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기도 하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의 중간 선택지는 모든 외교방안을 다 써보려는 한국정부의 리드를 먼저 따라가 보는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이 최근 대북옵션으로 거대하고 복잡하면서도 파괴적인 군사적 선택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공격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 로긴의 주장이라고 한다.

앞서 트럼프 미행정부는 지난 23일 해상차단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제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으며, 미국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이 다시 대북 군사옵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미국정부 고위관계자도 트럼프 미대통령이 현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군사적 위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로긴은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미동맹은 물론 지난 70년간 공들여 건설한 지역 안정이 무너지고 미국은 재건과 난민지원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군사옵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세계경제의 혼란도 불가피하며, 그 틈을 타 중국은 미국이 선점한 지역 리더 자리를 노릴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로긴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보유를 통해 지역의 전략균형을 바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3개국의 군사동맹 및 새로운 군사력증강을 통해 이 균형을 한·미·일에 유리한 쪽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3국 동맹이야말로 피해를 막으면서도 그 어떤 제재보다 중국정부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때 미국은 북한의 위험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한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유발하도록 하는데 투자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포괄적 해상차단, 사이버범죄, 정보침투 등을 통해 북한정권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로긴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해야겠지만, 무모하고 재앙적인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장기 전략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저명한 중국전문가인 고든 창은 같은 날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전범' 김영철이 과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대북 압박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양보할 경우 대화가 곧 시작될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라는 깜짝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현재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압박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로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10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근거로 인용됐다.

아울러 그는 2007년 미국정부가 너무 일찍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동결했던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를 돌려줬다가 북한이 6자회담을 파기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미국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제재를 강조하는 트럼프 미행정부는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없다"며, "북한정권은 절박하겠지만, 전범이 평화제안을 전달했다고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압박을 완화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북군사행동 주장의 배후실체가 예상대로 미국의 군수업자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아프간 전쟁이후 제대로 된 전장이 없어 미국은 엄청난 재래식 무기가 쌓여 있을 것인데, 이를 폐기할 수도 없고 북한이 핵개발이니, 공격이니 하니까 딱 걸린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공화당은 군수산업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록히드 마틴 같은 유대인 군수업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미행정부도 예외는 아닐뿐더러 백악관보좌관인 딸 이방카 역시 유대인 남편의 성이다.

북한의 대화제의를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들어 이리저리 빠져나가려는 미국의 태도 역시 수상쩍은 것은 마찬가지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미대통령이 전쟁을 해서 얻은 이익과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제력을 보장해주고 착취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따져 선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정세가 중동·아프리카지역과는 달리 중국·일본·러시아 등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이라 섣부른 군사행동은 어렵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 우세한 건 틀림없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 제의는 전쟁을 선택하지 않는 한 최상의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북미회담을 통해 북핵·미사일 추가개발과 핵 확산을 일단 동결시켜놓고, 양측의 요구조건을 협상으로 하나씩 풀면서 비핵화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북한이 자위수단으로 보유한 핵을 포기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이 뒤따라야 하는데, 협상진행이 원만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로서는 그만큼 시간을 벌고 남북화해협력과 유라시아로 가는 루트를 확보하여 최대한 국익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을 다진다는 구상이 필요한 셈이다.

미국 또한 북핵 폐기가 아니라도 핵 확산 동결과 본토를 위협하는 ICBM추가개발 포기 정도면 충분한 성과라는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북핵은 미국공격용은 못되지만 핵무기가 없는 한국과 일본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자기들의 핵우산 안에 두고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으니까. 굳이 북핵 폐기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내부의 자주안보·자주경제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역량을 축적하는 일일 것이다. 이미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제사회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