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제도의 변화와 대응방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육성, 활용, 보호하는 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본보 선데이저널에서는 국내 지식재산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올해 강화되는 지식재산지원제도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김승민 산업연구원의 의견을 소개한다.

지식재산제도는 기업의 지식재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편의성, 신속성, 보호강도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최근 국내 지식재산제도의 변화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특허심사 청구기간 단축, 디자인·특허 우선 심사 대상 확대 등 신속한 권리획득 지원 강화이다.

둘째는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요건완화, 해외출원지원확대, 세제혜택 등 특허출원절차 간소화와 부담완화이다.

셋째는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해외모조품대응지원, 영업비밀침해 민·형사상책임강화,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제 등 지재권침해를 예방하고 손해배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 2018년 새롭게 도입되는 지식재산 제도는?

올해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제도가 보다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관련 특허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관련 비용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조기 권리화를 위해서는 △특허 우선 심사 확대 △디자인 우선 심사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특허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공 △지정상품 취소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가 2018년 새롭게 달라진다.

정부는 신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 제도를 적용하고 등록료 감면, 바우처·리워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우선 심사 적용

상반기 중에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관련 특허출원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기업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의 7대 산업분야와 관련 있는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이를 특허출원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특허출원 우선 심사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이다. 평균적으로 약 16개월 소요되던 특허 심사기간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적용되면 6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심사기간 단축은 디자인 특허에도 적용된다.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통상 5개월 정도 걸리던 심사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지식재산 비용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비율은 높이고, 감면기간은 늘린다. 우선 4월부터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을 기존의 30%에서 50%로 늘린다. 9년 차까지 적용되던 연차등록료 감면기간도 지재권 권리존속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특허 연차등록료는 3년 단위로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허 유지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허 바우처와 리워드제도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특허 바우처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식재산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원하는 지식재산서비스를 필요한 시기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범위의 특허 바우처가 지급된다.

특허 바우처는 국내·외 지재권출원, 특허조사·분석, 특허 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들은 창업 초기에 기술개발에만 몰두한 나머지 이를 권리화 하는데 소홀히 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 바우처를 통해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1년간 납부한 수수료 총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는 4월부터 시행된다.

1년간 납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등록료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금액규모에 따라 10~50%의 인센티브를 돌려주는데 지재권 관련 기타수수료 납부 시 이용할 수 있다.

●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 인센티브 비율

납부금액                                        인센티브비율      

 30~100만원                                         10%
100~200만원                                         20%
200~400만원                                         30%
400~800만원                                         40%

● 중소기업 출원인, 선행기술조사 지원

중소·벤처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선행기술조사는 특허 중복성 여부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특허출원 절차상 필수적이나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 거절과 같이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표권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상표권을 등록할 때는 지정상품도 함께 등록하게 되는데 이 중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경우 기존에 제출하던 납부서와 포기서 대신 납부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서류 중복으로 시간, 비용 등이 복잡하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 기업 대응방향

△ 적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찾아라.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인공지능(AI)을 통해 노동의 급진적 자동화와 실시간 연결이 가능해진다.

빅데이터를 축적·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이 마련되고, 기존 하드웨어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효율적인 시스템 자동화가 실현된다.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즉각적인 연결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딩, 빅데이터, 모바일, 3D프린팅의 기술이 주도하고 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에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한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요소기술들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 응용기술의 특허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적 변화가 없던 분야에도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특허출원과 권리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출원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관련 기술을 조기에 권리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 中企·벤처, 지원제도를 꼼꼼히 따져라.

최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제도는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력·자금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들이 좀 더 용이하게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기술 기반의 벤처기업이나 그동안 지재권 인식이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제도를 꼼꼼히 체크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 창업한 기업은 특허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여 개발 중인 기술의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외 특허출원을 통해 보유기술을 권리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들도 연차등록료 감면, 특허 키움 리워드제도, 특허 선행기술조사사업 등으로 특허 보유·유지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사내 기술개발과 R&D계획을 수립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의 활용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그치지 말고 해당기술 특허의 권리를 보유·유지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자산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