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불로소득으로 수 억 버는 부동산 농단,

인간이 살면서 같은 인간에게 인간의 가장기본적 욕구인 먹거리와 사는 공간, 주거지(주택)를 투기대상이나 재산증식대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꼭 필요한 약점을 잡아 투기나 재산증식의 대상으로 하는 정서변화가 필요하며 이런 방지대책을 하는 정부를 사회주의나 자유경제체재를 무시하는 정책이다. 고 하는 사고가 잘못 된 것이다. 이 시점 주택을 투기나 재산증식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서는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

분양 현실 역시 신도시에서는 분양받는 주택에 세입자가 없어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형상을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결국 입주율이 낮다는 얘기는 실수요자들이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투기꾼들이 분양받아 세를 놓는 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은 다방면의 대책은 담았지만 알맹이가 빠져있다.

종부세는 주택만 올리고 재벌기업들의 투기원천인 빌딩이나 보유 토지 등을 세율인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본대책이 아니다.

정책 역시 그동안 집값은 가파르게 올라 가만히 않아 수억원을 챙겼는데 종부세는 겨우 1년에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올라 다주택자들이나 임대업자들이 웃을 일이다. 임대료올리고 당장 안 팔아도 먹고사는데 별일 없다는 반응이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올리는데 해당되는 이들은 1.1%다“라고 밝혔다. 종부세율 상한을 현행(2.0%)보다 1.2% 포인트 올린 3.2%까지 강화한 영향을 받는 이들이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를 확실히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가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에 대폭 인상키로 한 종부세가 ‘보편적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주택자”라며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집 2채 이상을 가진 이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 집이 2채 있다 이런 분들은 투기세력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자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적으로 1350만 세대가 있는데 이중 종부세 대상은 27만가구로 2% 정도”라며 “그 중에서도 15만가구 정도가 대상이다. 이분들 숫자가 전체 집 가진 이의 1.1%다”라고 설명했다.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보수언론매체의 기사를 인용하자면 다주택보유자들은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하면서도 거래세 인하는 빠져 퇴로가 차단되어 "차라리 종부세 내겠다"고했다. 보유세를 안 내리면 강남의 매물 잠김이 더 심해져 강남에 물량이 없으면 수요가 더 쏠려 강남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 기사도 있다.

누가 들으면 정부가 부자들을 겁박한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나 사실은 몇억, 몇십억 오른 주택의 살 때와 팔 때의 차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 거래세 인데도 오른 금액은 당연시하면서 정부가 부자들을 협박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실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기사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지난 라디오방송에 나와 부동산 거래세 인하가 이번 정책에 없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 올리는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거래세를 낮춰 전체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김비대위원장은 집 걱정이 없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위한 멘트이다.

이런 말은 무주택자들이 하는 배려나 정책, 또는 주장이어야 한다.

또 다른 이유로 정부는 지방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쉽사리 취득세를 내리기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양도세는 국세지만 취·등록세는 재산세와 함께 지방세수에서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 특히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로 지방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취득세를 내렸다가는 지자체의 반발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시각의 현실이 정부당국자들의 시각이고 이런 정책을 하는 정책기획자들이나 세법을 심의, 통과해야 하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주택투기나 재산 증식자 들이다 보니 지차체 눈치 때문이라는 답답한 현실이다. 소득의 상당부분을 임대료로 써야하는 무주택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현 상태의 주택가격을 오르지만 말도록 유지하는 정책을 내놓는 이유이다.

결국 이제까지 주택투기로 수억씩 번 사람들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이고 지금부터 투기하려는 자들을 차단하려는 정책일 뿐이다.

일각에서는 과세표준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둔갑시켜 세금폭탄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는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일부 언론이나 특정 세력이 국민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다.

종부세는 시가의 평균 70% 수준인 공시가격에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가액비율을 곱해 과표가 나온다. 시가 2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은 14억원인데. 1주택자는 9억원, 2주택 이상자는 6억원을 빼준다. 1주택자라면 5억원이고 여기에 공정가액비율 80%를 곱한 4억원이 최종 과표이다. 결국 종부세 인상 대상은 과표 3억원이상 부터이다. 물론 과표 4억원은 실제로는 시가 20억원인 고가주택이다. 일부가 과표와 공시가격을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속여 세금폭탄론을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세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 같은 때 과표를 공시가로 속인다고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모르는 다수의 국민들은 현옥 될 수도 있는 내용이다.

또 다른 주장은 세금만 올리고 공급을 하지 않으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국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도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3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서울 등 수도권 17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400가구), 의왕 청계2(2560가구), 성남 신촌(1100가구), 시흥 하중(3500가구), 의정부 우정(4600가구) 등 5개 지역을 개발해 총 1만716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공급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2021년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데다, 이번 집값 대란 사태에서 보듯 꾸준한 서울의 주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발표이후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소유자인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소유 주민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주택공급 시간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경기 광명시는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서울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11개 택지지구 가운데 우선 공개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1300가구)가 대표적이다.

반발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양대는 얼마 전 2022년까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국내학생용 기숙사를 지을 계획이었다. 2002년 이미 허가받은 외국인학생용 기숙사(제6생활관)도 함께 추진 하려했다.

학교 측은 기숙사가 계획대로 지어지면 1200여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어 월세 난에 지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숙사가 예정대로 지어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양대 인근 원룸 임대업자들이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통해 격렬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탓이다.

이들은 ‘생존권 보장’을 주장한다.

주민들은 앞으로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남은 인허가 과정에서 제동을 걸겠다,고도 했다.다시 말하면 집값 떨어지니 더 짖지 말고 혐오 시설은 다른 곳에 지어라. 그 나머지는“난 몰라“이다.

그동안 주택가격상승으로 수억을 챙겼음에도 죄의식 없이 허위매물로 주택가격을 조작하는 것 역시 가진 자들의 비열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고 자식과 주변에 효와 정의를 요구하면서 이런 야비한 행위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런 사회정서로 인하여 정말 어처구니없는 반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무주택자가 아닌 주택소유자가, 편의점종업원이 아닌 편의점주인들이,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아닌 대체로 놀고먹는 노인세대들이, 배우지 못한 자가 아닌 많이 배운 자 들이, 일급 1만원도 못되는 종업원이 아닌 년봉 7천만원 이상의 노동조합이, 더위와 추위에 허덕이는 육체근로자가 아닌 에어콘, 히터 아래 좋은 근무환경에 근무하는 사무직들이, 생존 현실에 바빠서 1주일에 한 두 번 밖에 나가지 못하는 진실한 종교인이 아닌 매일 할 일없어 종교 단체에 합류한 종교인들이, 한결같이 “생존권보장”을 이유로 집단반발하고 과격한 집회를 하는 이상한 현상이 사회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정말 그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을 만큼 절박하다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상대인 진정한 약자들은 반발할 시간도, 여유도, 조직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세상을 불평등의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연구원장)도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분양원가 공개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공시가격 정상화 등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반면 분양원가 공개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이 빠졌다"고 말한 뒤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회에서 논란만 부추길 것이 뻔하다. 개혁입법연대가 되지 않은 마당에 무슨 재주로 자유한국당의 벽을 넘어서서 입법을 한다는 말이냐"며 "결국 또다시 국회가,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둘러 댈 요량이 아니라면,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 공시가격 정상화부터 시행해야 한다. 공시가격 정상화야말로 재벌과 땅 부자들의 투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살펴보면 전국의 빈집 수가 126만호를 넘어섰다. 거의 부족한 수 만큼이다. 대출규제 강화, 치솟는 집값 등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빈집이 계속 늘고 있다니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포함 공직자청문회에서의 단골메뉴인 위장 전입을 포함하여 수도권 그중에서 강남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정책 핵심은 보유세이고 세율 인상은 국회 책임인데 과연 대부분 다주택자이고 부자들인 국회의원들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회의적이다.

본 기자는 “국민 중 일을 하는 세대주의 집은 자기위치에 맞는 주택 한 채만 가져야하며, 그 한 채는 정부가 어떤 세금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이며 서울강남 등 고가주택 지역은 정부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위주의 아주 작은 평수로 불편하게 살게 하여 다른 지역과 가격과 편안함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