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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왜! 하나?

기사승인 2020.02.09  0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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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변하고 있다.

이제 결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세상이오고 있다.

리얼돌은 사람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인형을 통칭하지만 주로 사람과 비슷한 섹스 인형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둘 다 성욕 해소를 위한 존재라는 점에서 성매매가 흔히 리얼돌과 함께 언급되곤 한다.

리얼돌이 자위기구라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의 존엄성 훼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성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다.

미투운동, 성매매금지등 사회 필요악을 강력하게 퇴치하는 다른 방법으로 리얼돌을 통하여 해결하는 인구 층이 늘어나는 현상이고 차츰 성문화 발전에 따라 여성용 리얼돌 역시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정신과 전문의 B씨(40)도 "여자 리얼돌 만 있는 것처럼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 반대로 (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구나 인형도 많다"며 "일부 성욕, 성기능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되는 리얼돌 성인용품 수입업체는 "남성용 자위기구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제품일 뿐"이라며 "(해당 제품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부위를 묘사하지 않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며 수입규제 해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람 형상의 표현에 관한 구체성이나 적나라함의 정도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성적 혐오감을 줄 만한 성기구가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됨으로써 그러한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성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하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성인용 전신인형(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수입을 허가했다.

리얼돌 수입 허가에 찬성하는 측은 리얼돌도 그저 하나의 '성기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남에게 피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성욕을 해소하겠다는 데 리얼돌이라고 안 될 이유가 뭐냐"며 "리얼돌이 안 된다면 다른 자위기구도 규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만 국내에서 제작돼 유통되는 리얼돌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나서 리얼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을 들고 나와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반대로 리얼돌 문화를 반대하는 쪽은 여성 인권 침해를 문제 삼는다. 리얼돌 문화가 만연하면 여성을 성적 도구로만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여성용 리얼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할것인가
'리얼돌 수입 금지' 청원에 뒤이어 등장한 '리얼돌의 수입은 허용돼야 합니다'라는 청원에서, 해당 청원인은 "미국, 일본, 중국 어떠한 선진 주변국도 리얼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최소한의 남성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성계는 리얼돌 음란물 유통으로 리얼돌이 여성의 성상품화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계는 리얼돌 수입이 가능하게 되자 "리얼돌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도구이며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남성이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주장해 왔다. 또 아동과 지인의 모습을 본 딴 리얼돌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리얼돌 반대 청원에는 2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국내에서 만들어 파는 리얼돌은 불법이 아니지만 외국서 수입하기는 어렵다. 리얼돌의 수입·판매에 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옐로하우스의 한 30대 여성은 “처음에는 개인이 필요해 사는 건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업소에서 야동 따라 하던 남성들을 생각하니 안 되겠다 싶더라”며 “리얼돌에게 변태 행위를 한다면 결국 사람에게도 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리얼돌 문화를 찬성하는 쪽은 독거인이나 자유로운 이성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 여성들은 비싸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리얼돌 판매업자들의 합리화 아닌가”라며 “옐로하우스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오긴 하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이고 평범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 이후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리얼돌을 이용한 인형방이 키스방·안마방 같은 변종업소와 함께 생겨났다. 하지만 여성들은 리얼돌 때문에 성매매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리얼돌과 성매매는 인형과 사람이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선데이저널 webmaster@sunday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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