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이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시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인은 러시아의 군사력 확대와 미국의 약화를 들었다.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력 부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금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이후 최대위기를 맞았다”고 하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이런 중대한 경고가 주시를 받기 시작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후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국제체제가 이제 붕괴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의 위기를 절박감을 담아 주장하는 것은 브루킹스연구소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이다. 그는 작년 2월 초 발매된 미국의 외교잡지 ‘포린 폴리시’ 최신호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 역행하는’ 이라는 장문의 논문을 발표했다.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미국학계에서도 유수한 국제전략 연구의 권위자로 미국 역대정권의 국무부와 국가정보회의 등에 정책담당고위관료로서 등용되어 왔다. 그는 종전에는 보수논객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오바마 정권에서도 정부의 자문기관에 초청받아 국제전략 문제에 관한 정책제언 등을 해왔다. 지난해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외교정책고문까지 지낸 바 있다.

케이건 선임연구원의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70여 년간 미국주도로 구축하여 운영했던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 등 反자유주의의 군사력 중시의 양대 국가의 도전에서 붕괴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은 소련공산당의 1991년 붕괴 이후의 역대 미국대통령이 ‘유일 초강대국’자리에 안주하고, 특히 오바마 정권이 ‘전 세계에서 철수’하는 등 동일한 군사기피의 영향력 축소를 계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러시아의 군사적 도전 직면

케이건 선임연구원의 논문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골자였다.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에 의존하여 왔다. 이 질서는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 법의통치, 자유경제 등을 기반으로 미국의 주도로 구축되고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질서는 소련붕괴이후 25년이 지난 현재가 되어 중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강국의 군사력을 동원하는 도전으로 붕괴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두 나라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금의 세계질서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팽창하면서 동아시아 전체에 패권을 확립하고,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예속화 하겠다는 야심이 있다. 러시아는 크림병합으로 상징되는 옛 소련시대 판도의 부활을 꾀하는 등 양국 모두 그 목적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군사적 위협 및 공격을 막아 온 것은 미국이 그 동맹국들과 일체가 된 막강한 군사능력에 의한 억제였다. 그러나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의 그 억지력을 약화하기 위한 대항책을 항상 계획하고 실행해 왔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미국의 그 억제력도 최근에는 미국 자신의 안팎의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약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8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통령 자신이 대외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미군규모나 능력도 국방비의 대폭 감축으로 완전히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이 어떤 때 발휘되지 않는 전망이 강해지면 중국과 러시아는 함께 군사력으로 자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사를 격렬하게 해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의 세계는 중국과 러시아의 야망의 군사력행사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대응할 수밖에 없어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위험까지 전례 없이 높아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와 정치에서 팽창에 대해서는 미국 등 외국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군사의 영역에서는 한쪽의 팽창에 따른 현재 파괴를 막기에는 군사적 대응으로 억지하겠다는 사전 선언 방법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美트럼프 행정부의 군사력 부활 필요성 강조

케이건 선임연구원의 논문은 이상과 같이 지금의 세계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의한 지역적인 전쟁의 위기를 높이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비록 세계대전이 새로 일어나지 않아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력팽창의 결과로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붕괴가 되고 있다고 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케이건 선임연구원 논문은 이 위기에의 대책으로서 미국이 트럼프 정권 하에서 단단한 군사적 능력을 부활시키고, 세계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제창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정권이 미군을 다시 증강하거나 ‘힘에 의한 평화’ 방안을 선언하면서도 세계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도권과 안전보장 면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부활시키는 일에 더욱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논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케이건 선임연구원의 논문은 이번 미국대선에서 트럼프를 선택한 미국국민은 오바마 정권의 대외적인 축소․철수정책 때문에 지금의 세계가 위기를 높여 왔다는 인식도 품고 그 비판적 인식이 트럼프 지지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는 시각도 보였다.

지금의 미국 국민의 다수파는 자국의 대외적인 군사개입을 솔직하게 원하고 있지 않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의 대폭 후퇴와 그 쇠퇴의 우려를 품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美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안팎의 이러한 비상사태 하에 태어난 그 이단의 대통령이라고 했던가.

 

■ 美브루킹스연구소는 '北 핵 포기 안한다, 美, 北붕괴 추진해야'한다고 주장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에번스 리비어 동북아정책센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을 붕괴시킬 방안을 찾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사용할 결심이 서 있다는 점을 중국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리비어 연구원의 주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동적인 북한 붕괴 대비론에서 나아가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붕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정책적 선택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됐다.

미국 정부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했지만 적극적으로 북한 붕괴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통적으로 언급을 꺼렸다.

연구원은 A4용지 27쪽 분량의 ‘사실에 직면하기: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동맹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결심이 서 있음을 중국에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포함한 강력한 접근법이 북한 체제에 긴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은 서둘러 북한 붕괴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중국을 관련 대화에 초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비어 연구원이 주장한 ‘새로운 대북정책’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을 비롯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모든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는 회의론에서 출발한 것이다.

과연 미래에는 네덜란드계 백인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와 노스트라다무스, 에드가 케이시 등 많은 예언가들의 예언대로 세계적인 파국을 초래할 3차 세계대전이 정말 일어날까? 왜 세계의 유명한 예언가들은 동일하게 세계대전이 3차례 발생한다고 예언했을까?

 

美브루킹스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