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의 모순이 넘친 믿을 수 없는 나라

중국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왜 보지 못하는가?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 한 군사소식통은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논리는 자기들은 미사일로 한반도를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다”라며 “군사주권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입을 반대하였지만, 중국에는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기지가 있다. 한국은 중국에 이 같은 미사일기지가 왜 필요한가를 물어봐야 한다. 중국에 ‘한반도를 겨냥한 미사일기지를 없애고, 북핵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면 사드 배치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하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된다.

한 군사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백두산인근 지린(吉林)성,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여단의 둥펑(東風·DF)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 지린성 퉁화(通化)시 인근의 제816여단, 산둥성 라이우(萊蕪)시 부근의 제822여단, 다롄시 인근의 제810여단은 모두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은 부대다.

특히, 제822여단은 한반도 서부해안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00㎞의 DF-15 미사일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816과 제810여단이 보유한 DF-21 미사일은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 등 한반도 서부해안이 주요타격권이다.

중국은 제822여단에 탐지거리 500㎞ 이상의 JY-26 레이더를 배치해 한반도 서부지역 등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과 푸젠(福建)성에는 탐지거리 5500㎞의 대형 X밴드 레이더로 일본과 서태평양 일대까지 감시하고 있다.

우리가 배치하는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어무기체계로, 한반도의 지붕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일본에는 사드와 레이더가 배치돼 가동되고 있지만, 한국의 사드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나오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동맹 중 한·미동맹이 제일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모여 있는 동북아에서 통일한국의 등장을 중국과 일본은 반기지 않는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봤을 때 작금의 친중‧반일 정책은 문제가 많고,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언론에서 ‘新냉전’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제정치학에서는 쓸 수 없는 이야기이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있다. 지금 당장 중국과 맞대응을 하자니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국가경제, 북핵문제, 통일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 생각대로 WTO에 중국의 보복을 불공정하다고 제소한들 중국이 눈이나 깜짝하겠는가. 그렇다고 사드배치를 철회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한‧미동맹을 생각해야 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배치를 결정했던 정책을 취소한다는 건 영원히 중국의 장난감이 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로써는 진퇴양난이다. 국내정치마저 엉망진창이니 설상가상이 따로 없다. 그래도 국민적 지혜를 모아 중국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평화적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 득유필유실(得有必有失), 얻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은 것이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서 우리는 최소한 3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중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반중(反中)이 아니라 지중(知中)의 기회라는 의미다. 개인에게 인격이 있듯이 국가에는 국격이 있다. 국격이란, 국가의 합리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존중받고 있는가?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 지적하는 합리적 집단지성이 존재하는가? 등이 평가척도이다. 하나 작금의 중국정치사회문화는 전혀 그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3억의 중국인들이 사드보복에 대해 한국을 강하게 때려야 한다며 박수를 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WTO규정을 모르지 않는 중국이다. 법보다는 주먹이 먼저라는 게 상식이 된 것 같다. 자국인들의 자유스러운 여행마저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데도 지성의 개탄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제질서 유지에 책임이 있는 대국 운운하면 G2(미국,중국)가 되겠다고 한다.

둘째, 중국은 자국의 모순을 극명하게 한국에, 아니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언행불일치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세계전략은 ‘일대일로’라는 육상해상실크로드로 요약된다. 이 전략의 키워드는 정책, 인프라, 무역, 자본, 민심 등 5통이다. 5통의 중심에는 ‘윈윈’정신이 자리하고 있다고 중국은 강조하고 있다. 주변국과 협의하고 협력하며 공영하자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주변국과의 외교정책이 ‘친성혜용(親誠惠容)’이다. 서로 협의하고 대화해 서로 잘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문제에 관한한 이 원칙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이익에 반하지 않고,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주변국에 한해서 라는 전제를 달고 중국이 싫어하는데 무슨 원칙이냐는 것이다.

중국은 모순이 넘치는 나라다.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의 드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주의에 맞서 세계 자유무역의 기수가 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막고 자국 내 외국기업의 공정경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건 온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모순이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은 지금 한국을 향해,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을 믿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사드보복은 우리에게 ‘중국리스크’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경종이다.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면에서 다 리스크다. 물론 한국도 오래전에 알았다. 알았으면 지금부터 행동을 발 빠르게 해야 한다. 경제, 문화를 다각화해야 한다. 국가안보 면에서도 다른 주변국들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때이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했던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중국과 영유권분쟁을 겪고 있던 센카쿠열도를 일본이 국유화하자, 중국에서는 반일시위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불매운동에, 관광규제로 중국 내 일본차판매량은 반 토막이 났고,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30% 넘게 줄었다. 당시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조용한 대응에 나섰다.

타이완도 중국정부의 여행금지조치에 관광객이 30% 이상 줄며 직격탄을 맞았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는 압박이었는데, 타이완은 굴복하는 대신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관광객을 끌어들여, 관광객 사상 최다기록을 새로 썼다. 노르웨이와 필리핀 역시 중국으로부터 연어와 바나나 수입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보복의 파고를 넘어섰다.

지금부터라도 중국식 합종연횡을 고민해야 하며 경제와 군사력 등 국력을 키우는데 온 국민이 총력을 기우려야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북한의 김일성이 60년대 중국의 군대를 모두 몰아낸 이유가 여기에 있고 만리장성이 한국과 만주족을 겨냥하여 만들어진 역사적 교훈을 잊지말아야한다.

김해진 선임기자/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