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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민은 거만하라고 거대여당을 만들어주었다.

기사승인 2020.05.26  09: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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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당은 또다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길거리로 나서지 않도록 대의 민주주의를 실행해 가야할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다수의 지방단체장 그리고 입법부의 국회의원 180석을 헌법이 정하는 선거에 의하여 사법부와 언론을 개혁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지 야당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모두 맡긴 것이 아니다

만약 절대다수의 국민의 뜻을 어긴다면 우선은 열린민주당(3석)지지로 나타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길거리로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안 된다면 마지막에는 대선에서 정권교체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따옴이나 준용의 상대는 아니지만 진중권 전 교수는 최근 여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거론하며 재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마지막 남은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하는 게 아닌가”(5월 21일 페이스북)라고 반응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지난 2월 7일에는 “선거가 끝나면 변화한 역학구도 위에서 다시 한바탕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정권에서는 온갖 매체 동원해 검찰 때리고 여차하면 다중의 힘으로 재판부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린이 같은 주장이다. 민주당이 야당의 전신처럼 쿠데타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게 아니고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야당보다는 여당이 낮다고 평가하여 국민이 선거로 뽑아서 장악해준 것이고 이제는 진 전교수 같은 사람 상대하지 말고 독주하여 개혁(공약대로)하라고 하는 준엄한 절대 다수국민의 명령이다.

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의 한명숙 전 총리 비호 움직임을 두고 "거대여당의 오만과 폭주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을 통해 총선압승이라는 현실에 취한 무모함인가, 정말 겁도 없고 염치도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무식하게 용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거대여당의 권력에 취했다는 설명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은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그 지배하는 법(法)은 입법부가 만들고 그 입법원 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는다는 기본을 넘어가는 생각 없는 주장이다.

임기가 끝나는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비공개 간담회가 장관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정양석 통합당 의원도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긴급현안 비공개 간담회였다. 이런 자리도 못나온다고 하면 총선 직후 여당 지지에 대한 오만이나 배신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180석 대 103석인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외교, 안보, 국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자리라서 정말 아쉽다. 걱정된다"고 했다.

그렇다 참된 걱정이다. 이제 국민이 선택한 21대는 야당과 협치라는 명목으로 질질 끌려 다니지 말고 여야 간사들의 합의가 되고, 보고나 감사받을 일정이 아니면 바뿐 일정을 수행하는 행정, 사법부가 야당의원들의 자신들의 정치목적으로 언론 플레이나 하는 정치적 자리는 나오지 말라는 국민의뜻이며 야당도 21대 4년 동안 국민을 위한 입법, 감사 활동을 충실히 하는 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아 거대 당이 되면 된다.

이처럼 야당과 보수언론과 검찰은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오만과 거만’ “타락” “빨갱이”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로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앞선 8일 한국갤럽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71%로 발표했다(한국갤럽이 지난 6~7일까지 진행, 자세한 사항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잘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높은 게 40%대였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40% 내외로 안정적인 절대 다수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런 언론은 다수의 민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177석의 거대 여당이 협상과 협치라는 말로(야당에) 끌려 다니는 건 지지층이나 국민들의 상식과 명령에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처럼 미래통합당이 떼쓰기로 국정을 방해한다면 이제는 과감히 떨쳐 나가야 한다.

만약 정부와 여당에서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실현하겠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단 그게 이념적인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으로 확산되어 생산적인 국회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로써 중앙·지방 정부의 행정권에 이어서 국회 입법권까지 완전히 가져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인사권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정권을 사실상 장악했다.

이제 21대의 민주당의 정책들은 과감하게 결단성이 필요하다. 지지한자나 지지하지 않는 자가 같은 대우라면 공부한 자와 안 한자 성공한 자와 실패 한자, 절약해서 모은 자와 방탕으로 모으지 안는 자 모두가 협치 라는 명목으로 같은 대우라면 이것이 곧 사회주의인 것이다.

아울러 누가 열심히 하고 지지하겠는가? 자본주의는 경쟁과 견재 그리고 인격존중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통합당은 선거 때는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국민을 현옥시켜 놓고서는 선거가 끝나닌까. 말을 바꿨다. 그 이유는 추측하건데 통합당은 어떻게든지 국정 발목을 잡고시기를 놓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야당의 장단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여당과 행정부는 과감한 결단성도 필요하다. 결단 전에는 협의하고 상의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끌려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정치력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음 대선에서도 또다시 국민들은 여당을 선택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보수는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 집권방법은 오직 쿠데타나 진보의 다툼 속에서 만이 가능할 뿐이다.

아울러 대중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수 야당의 참패이자 또 언론과 정치검찰의 참패라고 평가하고, 야당은 조금이라도 그 원인을 분석하고 스스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수언론들은 아직까지도 이 선거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선거 결과에 대하여 당일 조선일보는 <민주당 전례 없는 압승… 범여 180석 넘었다>로 달았고 온라인용 제목은 <與 단독 180석 확보,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로 달았다. 여당이 독주할 거다 라는 공포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조선일보는 선거다음날 1면 재목에 <선거는 끝나고 ‘진실의 지옥문’이 열렸다>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결코 피해 가지 못할 것”이라고 독설을 쏟아냈다. 비판을 넘어서 비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선택이며 현실인 것이다. 이제 이름만 보수라고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 하여 그 다툼 속에서 존속하려는 패거리짓거리나 하는 일부 재벌(보수 언론이 곧 재벌이다)과 그 속에 기생하며 사는 소수의 정치검찰과 협박에 굴복하여 법관의 양심을 버린 일부 판사들은 퇴출되어야 하며 그 시스템은 이런자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들어선 자가 부패하면 견재 받는 개혁이 되어야할 것이다.

여당과 대통령, 지자체장들은 국민의 이런 의도를 모르고 그놈이! 그놈이 되는 야당과 타협이나 하고 같은 놈들끼리 서로 대장되려고 다투기나 하고 남의 돈(국민세금)으로 의식하고 지들 다시 당선되려고 함부로 쓰고, 나눠먹고, 스스로는 다 그렇다는 논리로 타락한다면 국민의 실망은 지지와 정권교체로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선데이저널 webmaster@sundayjourn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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