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잡으려다 전 국민 잡는다

언제는 투기꾼은 씨를 말려야 한다면서?

언제는 대통령이 먼저 백신 맞아야 한다면서?

언제는 4대 개혁해야 한다면서?

언제는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면서?

왜! 이러는데

 

기득 보수 언론들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이 발표되자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울라.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득보수 언론들은 ”고위 공무원들이 사고치고, 책임은 서민층 하위 공무원들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공무원 노조는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 집단의 굴레를 씌운다”며 참담하다고 했다.라면서 실제 시장에서는 토지 양도세율 인상과 비주택 부동산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일반인들의 토지와 농지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몇 십평의 주말 체험 농장조차 힘들어진다.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런 투기꾼을 잡는 것은 “ 역으로 토지 처분을 원하는 농민, 그리고 상속인들이 자칫 헐값에 땅과 주택을 외국인이나 외지인에게 처분해야만 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라며 투기 세력 잡는데 진보계열이나 민주당 쪽만 잡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권익위가 민주당관계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조사결과 투기자가 많이 나오면 자기들(국민의힘등 기득보수진영)도 응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보궐선거만 이기겠다는 민주당은 눈에 보이는게 없다.

민주당은 혹시 권력에 맛이 들여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잊어버리고 기득보수중에서 말이 통하는 기득보수와 같이 놀아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