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가장 먼저 개혁 되어야 할 개혁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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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은 이 좋은 언론,검찰 개혁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로 마라톤 협상을 벌이던 30일 오후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개혁 포기 뜻을 가지고 국회를 찾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다. 이 수석은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면담한데 이어 원내 지도부를 찾아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본격적인 개혁 포기를 전재로 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언론 개혁 법안 강행처리에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법조계는 물론 각계에서 제기하는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이 수석을 시켜 대여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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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던 만큼, 뒤늦게 회군한다면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당장 타격은 불가피했지만, 큰 안목으로 장기적인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설득이 먹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유능한 진보 정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쌓아올린 국제적인 명성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한 것은 물론, 각국에 채널이 있는 '외교통' 송영길 대표도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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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이슈가 민주당의 '180석 독주' 프레임을 일깨우며 대선 정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다. 중도층 외연 확장과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파' 들과의 거리두기를 추구해왔던 송 대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논란이 점차 강성 지지층 주도의 노선 투쟁으로 흐르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이런 문정권은 크게 잘못 판단한 것이다.
첫째 우리 거대 언론은 거의 친일파 세력으로 일제 말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봐야 한다. 민초 들과는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이 법은 기자가 아닌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이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기자에게 있는 것이지 언론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세계 언론기관 조사에서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하위라는 점이다.
즉 국민들이 가짜뉴스와 피해를 경험했기에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민들의 언론개혁 의지를 무시한 문정권은 순전히 정무적 판단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정무적 판단은 그들 패거리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시민의 뜻이라고는 볼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민의에 거스리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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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분석 전문 선데이 저널은 문정권 중반(총선) 이후 개혁을 포기하고 주변 지지자도 지켜주지 못하는 의리가 없는 지금의 문재인정권을 시민의 개혁의지를 포기하고 주변 패거리들의 안전과 기대만을 위한 물 정부라고 분석하였다.
역시 언론사인 선데이저널도 가짜, 허위 상관없이 자유롭게 누구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금처럼 마음껏 저격 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 법이 물어보면 ”몰랐다“하고 그 증명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일찍이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자는 악의 편이다“라고 했다.
문재인정권은 불의를 보고,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다, 고로 악의 편이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