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은 문재인정권이 아니라 촛불 시민정권이다.

문정권은 이 좋은 언론,검찰 개혁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로 마라톤 협상을 벌이던 30일 오후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 개혁 포기 뜻을 가지고 국회를 찾아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났다. 이 수석은 전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면담한데 이어 원내 지도부를 찾아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본격적인 개혁 포기를 전재로 한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이 언론 개혁 법안 강행처리에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법률가 출신인 문 대통령은 법조계는 물론 각계에서 제기하는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이 수석을 시켜 대여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에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던 만큼, 뒤늦게 회군한다면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당장 타격은 불가피했지만, 큰 안목으로 장기적인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설득이 먹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도 유능한 진보 정권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쌓아올린 국제적인 명성에 타격이 갈 것을 우려한 것은 물론, 각국에 채널이 있는 '외교통' 송영길 대표도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언론중재법 이슈가 민주당의 '180석 독주' 프레임을 일깨우며 대선 정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다. 중도층 외연 확장과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문파' 들과의 거리두기를 추구해왔던 송 대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논란이 점차 강성 지지층 주도의 노선 투쟁으로 흐르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이런 문정권은 크게 잘못 판단한 것이다.

첫째 우리 거대 언론은 거의 친일파 세력으로 일제 말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봐야 한다. 민초 들과는 사회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 이 법은 기자가 아닌 언론사를 상대로 한 법이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기자에게 있는 것이지 언론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셋째 세계 언론기관 조사에서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하위라는 점이다.

즉 국민들이 가짜뉴스와 피해를 경험했기에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런 시민들의 언론개혁 의지를 무시한 문정권은 순전히 정무적 판단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정무적 판단은 그들 패거리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시민의 뜻이라고는 볼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민의에 거스리는 정권은 존재 이유가 없다.

시사 분석 전문 선데이 저널은 문정권 중반(총선) 이후 개혁을 포기하고 주변 지지자도 지켜주지 못하는 의리가 없는 지금의 문재인정권을 시민의 개혁의지를 포기하고 주변 패거리들의 안전과 기대만을 위한 물 정부라고 분석하였다.

 

역시 언론사인 선데이저널도 가짜, 허위 상관없이 자유롭게 누구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금처럼 마음껏 저격 할 수 있게 되었다.

혹시 법이 물어보면 ”몰랐다“하고 그 증명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일찍이 김대중 전대통령은 ”불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자는 악의 편이다“라고 했다.

문재인정권은 불의를 보고, 묵인하고, 동조하고 있다, 고로 악의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