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국정 농단은 문재인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검찰, 언론개혁이 시급하다.

이 국정농단의 공범은 언론사와 더불어민주당 기득권층도 포함된다.

국회 법사위원들과 윤석열총장 임명에 관여한자, 조국 가족의 언론 플레이부터 별건 수사까지의 모든 관여자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때인 지난해 4월 측근 검사가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인 국민의힘 당에 전달했다는 ‘청부 고발’ 의혹이 퍼지자 2일 법무부와 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사자는 의혹에 대해 “황당한 내용”이라며 전면 부인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사실상 감찰에 착수한 셈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사실이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사실확인을 하라고 했다”면서도 “법무부에서 감찰을 얘기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중앙일보에 “(고발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해당 기사는 황당한 내용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해명할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손 검사는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인 대검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 출신인 김웅(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국민의힘 의원과 연수원 동기로 검사 재직 때부터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에서 근무한 한 검찰 관계자도 “검찰이 고발장을 대신 써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시는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수사정보 정책관이 그렇게 한가한 조직도 아니고 그런 첩보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해당 고발장을 이용해 형사 고발한 사실은 없다. 다만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이 박성제 MBC 사장 등을, 같은 해 5월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법세련)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적은 있다. 하지만 두 고발 사건 모두 ‘청부 고발’ 의혹을 받는 고발장과는 피고발인과 혐의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이 국정 농단은 문재인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이 임명하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을 통과한 윤석열과 소수 정치 검찰들이 공작한 국정농단이다.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으로 분노한 다수시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로 탄생한 정권이다.

 

문정권은 경제, 방역, 남북교류, 외교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무탈한 착하고 바른 대통령이다. 그러나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은 공약으로도 국민과 약속한 4대 개혁이 우선순위였다.

즉 수신제가(개혁) 후 시국 평천(복지와 발전)하라는 것이 다수 당선 시킨 국민들은 뜻이 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뒤로하고 협치라는 명분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을 사지로 몰아 넣은 진보의 패거리이며 기득권 지키기 노선인 동교동계와 민평련계의 인사와 의원들을 등용하고나니 이미 김대중,노무현정권 시절 고기맛을 본 이들은 그 당시 연결된 끈을 활용 검찰, 언론, 고위정치공무원들과 결탁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지자들과의 약속은 지지자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한 중요하다.

노무현 정권 당시 노사모들은 노무현을 당선시킨 호남, 충청 민들을 홀대, 배제하여 결국 분당 되고, 탄핵발의까지 가는 누를 범한 것이다.

 

또 문정권 고위정책당사자들은 노무현 이름을 팔아먹으면서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람대접을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를 지키지 못하고 정직하고 바른 조국과 추미애를 검찰개혁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정작 그 당사자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정권의 단물 속에서 저울질만 했다.

 

오즉하면 유시민이 ”외부(보수)의 공격보다 내부총질(진보라는 가면을 쓴 자들)이 더 가슴 아팟다” 며 정치를 포기했을까. 이해가 된다.

 

이런 국정 농단은 정치검찰들이 사모펀드로 조국 전장관을 털어도 나오지 않아 표창장이라는 별건 수사로 옴기면서 당시에 정권 책임자들의 무관심과 책임회피를 보면서 정치검찰들은 문정권을 물 정부라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표창장으로 상식이나 관례에 없는 4년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나 가짜뉴스로 재미 보는 언론사 역시 문 정권을 물 정권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협치나 자유, 평등이라고 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도 문제이다.

 

결국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국정농단에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