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수 완 박!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문통을 꾀뚤어본 윤석열 당선자도 그렇게 예측할 것이다.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법을 무력화시킨 문대통령은 결국 모든 개혁을 외면하고 검찰의 만행을 지켜보기만 하여, 촛불시민과 호남인들이 만들어준 정권마져 넘겨주고 말았다.

 

문대통령의 협치 철학이 국민들에게 개국 이래 가장 극심한 양극화을 만들고 윤석열 취임 후에는 광주사태 급의 저항이 시작되어 나라는 혼돈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상황을 민주, 진보계라고 가면을 쓴 변절자들은 바라고 또 다시 어부지리를 얻으려 한다.

 

이런 결과에는 그동안 개혁파라던 노빠, 문빠들 중 일부는 대선 기간 중 윤석열을 지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꼭 노무현 말기 정동영을 후보로 정하고 다른 곳을 지지하던 것과 흡사하다. 그런데 이제는 책임지고 반성하는 자 하나 없다. 다시는 이런 자들에게는 정권을 줘서는 안된다.

 

이 난관을 극복하는 방법은 진보와 보수철학의 백제와 신라로 나라를 나눠 연방제로 가는 길밖에 없다.

또 다시 영남의 신라는 외세인 당나라(지금은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올지도 모르지만 당장의 방법이 될 것이다.

 

다가올 정권은 일개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외청 검찰총장만으로도 진보계 전체와 맞상대하여 진보계를 벌벌 떨게 하고, 분열시키고, 박살 낸 무섭고 물불 안 가리는 막가파이며, 사법고시 합격자로 머리 좋기는 물론이고, 무당들로부터 집중조명받고 화류계까지 섭렵하여 운까지 좋아 하늘이 점지하는 대통령이 된 극우철학의 당선자이다.

이제 정부의 모든 권력을 잡았는데 무엇이 두려울까? 진보들이 놀이꾼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을것이다.

 

자신이 왕족이라 착각하는 부분만 생각이 틀렸지만 그래도 영남지역 정치 패거리들과 공유하며 나라와 일부국민들을 아끼던 박근혜와 비교하면 큰 오산이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 원상 복귀에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밥그릇 날아 간다고 난리들이다.

이 통에 정권 뺏긴 공범 단체인 정의당도 목소리 내보겠다는 반대하고 있다.

수구 언론 역시 수사권을 계속 검찰에 두고 권력과 밀착할수있는 방법인 철권 정치해야 한다고 방향을 잡고 있다.

일부 진보 유튜브방송은 진보계들만 보니 수구 보수들의 정보를 알수가 없다.

우물안 개구리들이다. 그러니 대선에 질수밖에없다.

이런 내용알 알고있는 민주당의원들은 후원금과 지지자관심이 단절될까봐 쉬쉬하는 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원위치)'을 놓고 검찰뿐만 아니라 변호사 단체에서도 잇따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1일까지 3곳의 변호사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역시 여당의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변호사협회는 "정권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막는 검수완박은 검찰개혁이 아니며 국민을 속이는 사기극"이라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며, 정치 권력의 부패를 방조하고 범죄 수사의 질을 떨어 뜨린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만해도 조국가족멸문지화사건,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최강욱, 유시민, 추미애, 한명숙 같은 이들을 탈탈 터는 것이 올바르고, 철저한 수사라는 주장 같다.

 

정의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상은 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임명하고

5년간 잘해 먹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중앙지검 부장·차장검사들과 같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국면 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소속 검사들이 이견을 보였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국지검장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앞서 모인 중앙지검 부장·차장검사들의 의견과 같은 것이다.

 

검찰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반대하는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검수완박은) 검사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이 고검장까지 참석했던 고검장 회의에서도 검수완박 추진 반대에 대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문재인정권이 임명하여 윤석열 당선자 측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도 전국검사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언급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속으로는 전관예우에 의한 검찰고위직들의 소득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전남 영광 출신 이낙연 전의원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하다.

 

한편에서는 제대로 수사하려면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 기강을 침해한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중대 범죄들에 대한 수사는 국회가 법률로 새 기구를 급조한다고 해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수사 인원은 민주주의 원칙인 균형과 견재를 위하여 검찰이 아닌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갈 것인데도 언론과 사법고시합격자인 판검사, 변호사 또 그들의 지인, 친척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다.

 

이들의 이런 반대는 통치와 윤리를 구분 못하여, 수권능력이 없는, 무능정권이라는 문대통령과 자리 보존에만 목적을 둔 민주당의원들의 지연전술과 문통의 거부권이 예상되기 때문일 것으로 본지는 예측 논평한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