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아직은 국가가 아니다. (특별평론)

그렇다 남한 정부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국가를 세우지 않았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국가가 아닌 이유는

1, 민도가 주체적 공화정을 하기에 못 미친다.

2, 군사 작전권이 없다.

3, 외교권이 한정적이다.

 

먼저 역사를 살펴보면 수천 년 동안 왕족, 양반, 평민, 천민의 4계급으로 이뤄진 왕정만 하던 우리 민족이 주체 국가나 민주 공화정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한반도 북쪽에는 중국의 동북방의 소수이던 예인(濊人), 구려인(句麗人), 진번인(眞番人) 또한 중원에서 온 한인(漢人), 여진, 거란, 만주, 말갈, 숙신, 읍루, 몽골, 선비, 해 같은 수많은 다민족 중 몽골초원 동부에서 온 부여인(夫餘人)중 맥인(貊人)인이 왕이 된 고구려 정권에 의한 장기간의 통치 속에서 민족간 융합을 진행하여 나중에 새로운 민족공동체가 되고 그 정권의 칭호를 따서 "고구려인"이라 하고 이들 고구려를 우리 민족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때 남쪽 부산, 마산, 통영지역은 일본 섬나라 등에서 침략, 이주 해온 가야족, 농경과 어업을 주로 한 농경민족인 삼한(마한, 변한, 진한)의 각기 다른 종족국으로 시작하여 이후 한반도는 중국 피난민이나 일본 습격자, 일제침략자, 원나라의 몽골족, 거란, 여진. 만주족의 청나라가 침략하거나 조공 등으로 그들의 혈통이 한반도 여성들에게 섞이어 유전자가 혼합된 복합(짐승으로 치면 잡종) 민족이 이 땅 한반도에 살아가면서 항상 침략당하여 빼앗기는 신민국으로 조공을 바치고 누구를 모시기만 해 오던 침략자가 보기에는 착하기는 하지만 나약한 한반도의 남쪽 삼한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신민 국가를 수천년간 역사가 이어지다 보니 왕족이나 귀족들이 편하게 통치하기 위하여 평민과 천민을 다스릴 차별로 공부를 선택 한 것이고 그런 와중에 민도는 눈치와 잔 꿔(잔머리)만 가득한, 처음 보면 영리하게 보이지만 멀리 보면 큰머리가 없는 민족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민족성에 섬나라 일본계인 가야국(지금의 부산, 마산, 통영지역)의 중심인 신라가 중국 당나라를 끌어들여 3국을 통일한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들은 신라 화랑의 탁월한 전투력과 정신력이었다고 자랑하곤 한다.

그러면서 이때와 이후 왕건의 고려를 단일민족인 몽골 퉁구스계라는 지금의 ”한족(韓族)“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정확히 살펴보면 북한은 중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중국에 먹힌 나라(국가) 없는 만주지역 중 유일한 국가를 이룬 민족으로, 삼한 족을 근본으로 하는 한국(남한)과는 별개의 국가라 할 수도 있다.

 

그 후 고려말 중국의 명나라가 망해가던 시절이라 깃발만 꽂으면 만주 전역(옛 고구려지역)이 우리 땅이 되는 절호의 시기 우리 땅 찾아오라고 이성계 장군을 믿고 보냈는데 압록강 위와도에서 회군하여 군부 쿠데타로 뒤집어 엎은 것이 “조선”이다.

즉 조선은 역성(쿠데타)혁명 국가이다.

 

고려는 한반도 민족이 처음으로 일본 민족의 후손인 신라(지금의 영남지역)를 무너뜨리고 후백제를 통합하여 처음으로 세운 주체 국가인데 고려를 점령하고 스스로 중국의 명나라의 신하 국으로 자처하는 비굴한 조선왕조를 세웠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선조이며 성리학자인 남명 조식의 “창녕 조씨(창녕 성씨와 동성동본) 문중“은 조선을 역성 국가라며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 모든 국가는 역성혁명으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경우는 대국을 끌어들이는 신민사관의 역성혁명에서 시작된 것이 다르다.

 

이후 조선은 500여 년 동안 왕명을 무엇으로 할지, 왕비는 누구로 할지, 하물며 왕자의 생일잔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까지 중국의 허락을 받고 아름다운 여성이 태어나면 한해 5~6백 명씩 중국에 노비나 첩으로 상납했고 이후에도 대일본제국을 모시더니 이제는 유럽의 최강의 패권국가이며 세계의 모든 전쟁에 관여하는 미국을 주군 국으로 모시는 비굴하고 창피한 민족이 바로 오늘의 우리 역사이기도 하다. 역사 바로 알기는 바로 이런 것이다.

 

민족주의 학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지금의 이 윤석열 정권 지지자들은 이미 미국과 일본을 모시는 신민국으로 가고 있다.

모시고 받치고 자신들을 지키는데 만 익숙한 국민 다수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투표로 모든 권력을 양도하고서 1년도 못 되어 자신들을 부정하듯 이제는 나쁜 놈이라며 반대 시위를 한다. 지금 당하고 있는 다수의 농민회, 한국노총이나 간호사단체, 영남지역 지식인들이 그렇다.

그들은 엊그제 “박근혜가 죽도록 좋다”더니, 얼마 못 가 탄핵하고, 이제는 그 탄핵 수사했던 윤석열 좋다더니 이제 또 욕한다.

 

역사 속에서 보면 시민시위로 정권을 넘기는 무능한 민족은 별로다. 그런 민주주의 국가(도덕 국가)는 지금은 없고 그런 논리로 통치하다 보면 결국은 패권국들에서 먹히거나 흡수되어버렸다. 자랑스러운게 아니고 망하는 길이다.

자신이 지지하고 자신이 자신을 부정하는 아이러니를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다.

 

민도가 이러니 남북통일이나 정치, 외교, 경제문제, 다른 국민의 재해보다는 손흥민의 축구, 김하성의 야구 경기가, BTS 근황이, 드라마 다음 내용에 더 궁금해하고, 관심이다. 배부른 돼지처럼 포털뉴스 검색 역시 성범죄나 성폭력이 더 관심이고 클릭 수가 더 많다. 이런 민도는 이혼율 세계 최고, 출산율 최하위로 이어지는 형상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남한)의 현실이다.

 

그래서 본보는 서울 강남, 서초를 중심으로 한 부자들과 책상머리 공부로만 많이 배운 서울대 출신들을 “어려운 시기 공부 좀 잘한다고 부모 피 빨아서 대학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반대로 그들은 이를 계급 혁명 차단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2번째로 세계군사력 6위의 군대를 보유하면서도 군사 작전권이 없는 국가가 지구상에 있는가?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노무현)

 

우리는 전시작전권이라 하지만 실제는 평시 작전권도 없다고 봐야 한다. 이제 겨우 미사일 사거리 해제를 미국으로부터 허락받고 기뻐하는 국가 지도자들을 보면서 “참! 창피한 줄 모르는 짐승 같구나” 이런 생각뿐이다.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하거나 핵무기생산부터 핵연료 연구는 물론이고 전범국 일본도 하는 핵연료 추출 자체도 못 하고 이제는 원자력발전소 수출이나 건설도 미국 허락 없지 못 한다. 북한이 국지전을 벌여도 방어조차 못 하는 이런 국가는 지구상에 없다.

이런 나라를 국가라고 부르는지 궁금하다.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은 미국이나 일본과 합병하자고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외교권은 주군국이 되어버린 미국의 양해나 허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행히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일본처럼 합병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말을 듣지 않으면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정권을 붕괴시켜 버리려 하니 아직도 KAL기 폭발, 세월호, 천암함 침몰원인에 아직도 의심하는 것이고 미국이 베트남을 점령할 목적으로 전쟁을 하고자 통킹만 사건을 조작한 것을 알면서도 대한민국 젊은이 35만 명을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베트남 국민 학살 전쟁에 참여한 것이다.

물론 이 학살 전쟁으로 우리 역시 경제발전의 도약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일본에만 반성하라고 요구하지만 말고, 우리도 전범국 미국의 똘마니국가로서 피해를 본 베트남 국민에게 보상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각에도 7, 80대 노인들이 주류가 되어 길거리 곳곳에서 “미군 철수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뭘 알기나 하나 아무 이득 없이 이 무서운 정치행위를 하는지 궁금하다 박정희쿠데타 정권시절 이승복이라는 초등학생이 북한 무장공비에게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다며 동상을 세우고 전 학생들에게 교육한 적이 있고 아직도 동상이 남아있다. 초등학생이 공산주의가 뭔지 알았을 리는 만무하고 아직도 “빨갱이”라는 단어가 선거에 먹히는 현실이다.

인간 본능마저도 세뇌 시켜 버린 소름이 끼치는 세뇌 공작을 뻔뻔하게 웃으며 하던 짐승들이다. 그런 짐승을 용서하자는 민주계는 뭔가? 무능이며 무지이다.

 

현재도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 일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배웠다는 검찰은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증거, 증인을 조작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공모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손가락을 자르겠다“.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 하고서 밝혀지고 나면 하늘만 쳐다본다. 왜! 속였냐며 인터뷰하자 하니 ”아! 몰라“고 한다.

이런 일이 다반사고 밝혀져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을 공정과 상식이라며 기자들, 판사들마저 부자들 쪽으로 줄서기를 해버렸다.

그렇다 패거리 아닌 자들에게 뺏거나 속여서 나와 내 가족, 내 패거리만 잘 먹고 사는 한평생이라고 이제 모두 인식해 버린 민도이다.

 

최근 5대 메이져 언론 뉴스에 ”김정은이 음주에 의존한다, 몸무개140kg추정이라는 둥“ 의 보수 언론들이 보도하지만, 우리 국민 다수가 선택한 윤 대통령을 바로보라 음주와 몸무게는 물론이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소문이지만 선배 검사로부터 빼앗고, 특수부검사, 서울대 출신과 패거리 정치만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5천년동안 해 왔던 왕정국가 형태인 북한의 김정은의 현지 시찰과 윤석열의 국정수행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북한 무장공비를 규탄했지만 지금 와서 밝혀진 바로는 우리도 같은 숫자 이상의 대북 간첩단을 보냈고, 독재라고 했지만, 우리 역시 경찰, 정보기관, 북에는 5호 감호조가 있듯이 우리도 9호 감호조, 하물며 일부 학교 교사로부터까지 공무원들에게 마져 고문과 공작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행히 우리는 간, 쓸개 버린 것처럼 한반도의 민족 주체사상을 버리고 신민 시민처럼 패권주의 유럽국의 맹주국 미국을 주군국처럼 따르다 보니 먹고 살 만은 하지만 생각하고 판단 못 하는 만족한 짐승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탄압하고 공작하고 군림하던 자들이 지금은 김대중, 노무현, 4, 19, 6.10, 5, 18행사에 와서 존경하거나 칭송하는 발언들을 한다. 참! 뻔뻔하고 두꺼운 얼굴들이다.

 

더 이상한 현상은 이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 아직도 밝혀지거나 반성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환영한다는 것이다. 죄는 지었지만, 벌은 주지 않겠다는 인과응보를 무시한다.

왜! 그 이유는 뭘 주닌까? 아니면 지나간 일이니까 이래서 자꾸 죄를 지은 자가 성공한다는 것이다.

 

해결 방법 역시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

 

1, 미군 철수로 한쪽만을 바라보는 신민 외교를 단절하고 자주, 자립, 자강, 자조국가 설립

2, 서울대 폐교 후 로스쿨 화하여 이론보다 실기를 중시하는 문화 정착

3, 남한을 2개국으로 나눠 북한과 더불어 군사, 외교권만을 중앙정부에 주는 3국이 연방제

4, 민도 상승을 위한 교육개혁만이 한반도 시민이 영구히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국민 개혁적인 일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대국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그들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해야만 가능하다.

(이 평론은 다수 시민과 객관적 역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평론이지만 물론 대한민국에도 이 평론과 다른 소수의 주체적이고 이성적인 소수 지식인이 있음을 알려드린다.

또 소수와 다수의 구분은 이 정권 초기를 기준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