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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국민의 대통령이 된다.

기사승인 2024.04.09  10: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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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석 이상을 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한이 된다. 즉 대통령은 허수아비가 될수도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준수하여야하고 적용하면서 수행하는 행정부 수반이지만 22대 총선에서 진보계가 200석이 넘어가면 이재명은 국민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영남지역을 살펴보면 200석은 어려울 것 같다.

 

국회는 유일한 입법 권한과 행정, 사법부의 감독과 평가, 국제조약 승인 등 사법부 역시 국회의원의 권한 속에 머물게 된다.

 

200석이 넘어가는 당의 국회의장은 실제적으로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민주 진보계가 200석 이상을 획득 시

 

1. 단독으로 개헌이 가능하다. 윤정권이 현재하는 시행령 통치는 어림도 없다. (단, 국민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 필요)

 

2. 대통령의 모든 입법에 대한 거부권 무력화 (모든 법률을 행정부나 사법부 동의 없이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

 

3. 국회의원 제명 가능 (보수계 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4.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정족수 충족 (단, 헌재 탄핵심판에서 6명이상 동의 필요하지만 헌재재판장을 억제할 수도 있다)

 

국회의장의 선출은 다수당인 여당의 추천을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다만 의장이 갖는 상징적 의미와 비공식적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에게 일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원로, 중진의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기는 2년이고,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이재명이 국회의장이 되는 자격이나 조건에 문제는 없지만 착한척하기 좋아하는 진보계 습성이 문제가 될 것이다.

 

국회의장의 자격 요건에는 어떤 법적 제한이 없이 관례만 있다. 그 관례는 초기 이기붕의장의 연속 3회 연임 등 보수정권이 이미 깨 버린지 오래되었다.

지금은 공정과 상식이 처참하게 무너진 불공정과 비상식의 통치가 아닌가?

 

그러나 150~199석이라면  별반 달리할 환경과 용기가 민주당에는 없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역시 애국심이 없어보이고 어쩔때는 일본인같은 사고이기에 만만 찮을 것이다.

쿠데타와 비슷한 버티기에 들어가면 이승만의 하야 전처럼 큰 혼란과 죽음이 올수도 있다.

 

만약 200석이 넘어간다면 이재명이 국회의장이 되어야한다.

차선으로 추미애 후보도 가능하지만 이보다는 이재명이 2년간의 국회의장을 한 이후 윤정권을 마감하고 그 후 대통령으로 간다면 "8년간의 충분한 개헌가능 기간으로 모든 분야의 개혁을 할 수 있다" 라고 본보는 평론한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kycfc@daum.net

<저작권자 © 선데이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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