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새로운 유망직종 ‘국제산업기밀보호1급 관리사’ 자격증시대 활짝 열려!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발달시키는 현대사회! 기술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술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서로 뺏고 빼앗기는 말 그대로의 경제전쟁! 첨단산업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기업 간의 총성 없는 ‘경제전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산업스파이를 차단하여 산업기술정보유출을 막아야 한다. 국내외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정보 등이 경쟁업체에 유출돼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글로벌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남보다 앞선 산업기술정보의 개발은 경제전쟁의 승자가 되기 때문이다. 산업기술정보 유출은 오랜 시간 일구어 온 기업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들은 수년간의 노력과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기술 등이 경쟁업체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심지어 일부 회사는 문을 닫게 되는 등 산업기술정보유출의 피해는 실로 막대한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 국정원 등 정부기관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펴고 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아 기업들 스스로 산업기술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기밀유출문제가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산업기술보호전문가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인 가운데, 최근 산업기밀보호전문가가 새로운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차지에 국내에서는 최초로 부산에서 산업기밀보호전문가양성과정이 개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와 부산 동서대학교는 공동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기업기밀보호의 첨병 및 중추역할을 할 산업기술정보보호 및 예방전문가양성을 위해 “제1기 국제산업기밀보호 관리사1급(민간자격증)취득교육20주 과정”을 11월 30일 강좌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국제산업기밀보호 관리사1급(민간자격증)취득교육20주 과정”의 지원 자격은 기업체 CEO, 기업체 보안 관리자, 경찰, 군인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희망자들이다. 제1기 30명 모집인원은 선착순 이미 마감되었으며, 20주 교육기간으로 매주 수요일 19:00~21:00까지로, 교육 장소는 부산 동서대학교 국제협력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좌가 열리고 있다.    

산업기술보호 및 예방과 기업영업비밀 보호 및 예방업무를 위주로 하는 국제산업기밀보호 1급 관리사 자격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허가(허가번호 제2015-3호)한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의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제2015-004467호에 근거한 민간자격등록증이다. 이 자격증 취득자는 산업기술보호 및 유출방지대처, 국내외기업영업비밀, 특허권, 지적재산권보호 및 피해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국제산업기밀보호 관리사1급(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정하는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에 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 

“국제산업기밀보호 관리사1급(민간자격증)취득교육20주 과정”은 자격증취득위주로 교육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산업‧재계‧고위공직자 등의 특강도 예정돼 있다. 시험과목은 법학개론, 국제산업보안론, 기업보안론, 정보보안론, 산업정보기술유출방지실무 등 총 5과목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http://www.iisi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051)635-2378로 문의 하면 된다.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는 국제산업보안정보관련 국제 산업적 연대를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이 허가되었으며, 법인의 설립목적은 산업계의 보안사항의 노출예방대처 및 조치지원, 산업기밀 노출 시의 보호조치 및 배상조치실현, 산업기술정보유출관련 실태조사 및 피해조사 및 분석, 산업기술정보유출관련 학술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심각한 국내 산업기술정보유출

산업기술정보유출문제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외로 유출되는 기술의 예상 손실액은 연간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중국으로의 유출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부족하지만 최신기술개발로 세계경쟁력 10위권에 진입했으며 선진기술보유국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든 한국의 신기술을 빼내가서 우리와 경쟁 하겠다는 생각들이다, 한국은 IT분야와 조선업에서는 세계 최첨단기술보유국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기술을 빼가려는 산업스파이가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조선기술을 중국으로 넘기려던 전직 조선업체간부가 국가정보원의 추적 끝에 검거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 사람은 대우조선해양의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유운반선‧시추선‧액화천연가스(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69척의 설계도와 조선소 건설도면 등 모두 36만 건의 자료를 빼낸 혐의다. 

이 자료는 기술개발비로만 계산해도 5,175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 조선업계는 이 자료가 모두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2~3년 앞당겨지고, 앞으로 5년간 35조원 규모의 수주 손실이 났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 자료를 가지고 다른 선박설계 전문 업체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중국 칭다오(靑島)의 합작조선소건설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휴대폰과 반도체 등 정보기술 산업에서 주로 일어났던 산업스파이사건이 자동차와 조선 산업은 물론 全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두가 한국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 주력산업들이다. 원천기술이 없는 국내기업들은 제품상용화기술, 공정기술로 먹고 산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문제는 산업스파이만이 아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세계 각국의 후발기업들은 한국기업의 핵심기술 인력을 스카우트하거나,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사들여 기술을 빼가기도 한다. 대만은 외환위기 직후 반도체빅딜과정에서 구조 조정된 반도체연구원들을 끌어들여 반도체산업을 궤도에 올려놓았다. 

최근 들어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법’이 발효됐지만, 산업기술정보유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노하우까지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들 스스로 기술 인력에 대한 보상과 대우, 퇴직기술자관리의 중요성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산업스파이사건의 85%가 전‧현직 사원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력관리가 기술보안의 핵심임을 보여준다. 

산업기술정보유출은 기업은 물론 국가의 존망에 관한 중대 사안이므로 철저한 관리를 하여 사전에 유출을 예방해야 하며 범법자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첨단산업기술의 해외나 국내유출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보다 높은 연봉과 승진보장과 같은 달콤한 유혹에 국내기술자들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확인결과 인재유출경로는 헤드헌팅을 통한 조직적 유출이 대부분이었다. 헤드헌터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보유자들을 직접만나 스카웃 제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기술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게 신종기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기법이라고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중국 헤드헌팅업체는 금액의 계약금만 주면 기술형 인재를 찾아준다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헤드헌팅업체는 이미 판을 치고 있다.

협력관계를 맺었던 기업끼리도 뺏고 빼앗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합법을 가장한 M&A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원조 LCD생산업체로 4,000개 넘는 원천기술을 보유했던 O사는 경영악화로 인해 중국 최대 LCD제조업체에 M&A되었다. 합법적 M&A였지만 실상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술유출을 당한 것이다.

이어진 경영악화로 대만의 대기업에 매각되면서 또다시 합법을 가장한 기술유출을 당했다. 이 두 회사는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원천기술을 개발했던 회사는 도산했다. 2010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산업기술유출 검거사건은 총 411건으로 유출자의 신분별 유형 및 유출동기 등을 분석한 결과, 금전이득, 인사 및 처우불만, 신분불안 등의 원인으로 인한 내부자의 유출이 88%를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우리기업들이 내부자의 산업기술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예산은 턱없이 적은 상황이거나, 제대로 된 인식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처벌은 약하고 벌금은 가볍다. 해외 산업기술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예상액이 연평균 50조 원 이상에 달하지만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와 부산 동서대학교는 공동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는 산업기술정보유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업의 산업기술보호‧예방 및 유출방지 대처, 국내외 산업기술‧기업영업비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영업피해조사 및 법적대응 등을 위한 산업보안전문가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내 최초로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 강좌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지도교수 겸 사무총장은 “최근 산업기밀에 대한 기업들의 보안의식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며,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국제산업기밀보호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