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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맞았다. 새로운 시대의 장이 열린 이 시점,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가 멋진 팀플레이를 이끌 리더십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19대 대통령 선거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5월 첫째 주, 시장 곳곳에서 축포
(祝砲)가 쏟아져 나왔다.
증권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종전 최고치(2228.96, 2011년 5월2일 기록)를 넘어 신기록을 세웠고, 4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4% 급증한 510억 달러로 월간 기준역대 두 번째의 호(好)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터줏대감’ 인텔을 제치고, 사상 최초로 매출기준 1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도 나왔다. 그리고 2017년 5월10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모로 전임자들과 다른 여건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2개월여의 취임준비 기간을 갖고 조각(組閣)을 비롯한 국정현안을 점검할 시간을 가졌던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당선 직후 곧바로 집무에 들어갔다. 더구나 소속정당 의석이 국회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 등 각종 공약 이행은 물론, 당장 국무총리와 장관들을 임명해 내각을 꾸리는 일도 야당들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제대로 떼기 어려운 처지다.
● ‘팀플레이’는 선택 아닌 필수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통합적 정치 리더십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들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게 됐다. 안보·외교·경제 등 나라안팎으로 산적한 국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면 승자인 대통령과 여당은 포용의 정치력을 발휘하고, 야당은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승복의 정치 질서부터 곧추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독선(獨善)의 정치를 없애고 경청(傾聽)과 설득, 협업의 정치시스템을 정비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를 위한 새 대통령의 책무가 막중하다. 국민 모두가 꿈 꿀 수 있는 국정 비전과 목표, 그것을 이뤄나갈 실행방안(로드맵)을 명료하게 제시한다면 국민들의 시선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국력을 결집하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헬조선’, ‘금수저’, ‘흙수저’, “이게 나라냐”는 등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분출한 국민들의 분노와 유권자들의 요구를 요약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대한민국을 모두에게 기회가 열린 나라, 누구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로 일궈 달라”는 것이었다. 어려운 주문이 아니다.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및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를 명문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키고 따르면 얼마든지 이뤄나갈 수 있다.
● 올바른 정치의 첫걸음은 정명(正名)이다.
새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을 새롭게 일궈나가는 과정에서 새겨야 할 것이 있다. “정치란 이름부터 바로 세우는 것(政正也)”이라는 공자의 금언(金言)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나에게 정치를 맡긴다면 반드시 이름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것은 실제(實際)에 걸맞은 이름(正名)으로 불러줘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정치를 펼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산적해 있는 시대적 개혁과제들을 제
대로 해결하기 위해 ‘바르게 표현하기(올바른 이름 붙이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재벌개혁의
강력한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정경유착’이 올바른 표현인지부터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온갖 규제로 기업들의 목줄을 죄고, 정치권이 입법 권력과 국정감시권력을 이용해 기업들에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뿌리칠 기업은 많지 않다. ‘정경 갑을관계’로 불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개혁도 마찬가지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를 해결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교육개혁은 어떠한가. 고비용,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창의와 혁신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부터 경직적이기에 개혁을 생각하기는 쉽
지 않다.
● 땀과 눈물 없는 성취 있다면 신기루
개혁과 통합은 아름다운 말과 장밋빛 약속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뼈를 깎는 고통분담에 나설 수 있도록 명료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설득력 있는 정치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두드러졌던 망국적 편 가르기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사회나 조직, 공동체 구성원들을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는 것은 주어진 결과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남 탓으로 돌리게 하는 함정으로 작용한다.
정치지도자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금언을 깊이 새겨야 한다. 땀과 눈물 없이 이룰 수 있는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신기루일 뿐이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며,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 직능‧직역 이익집단들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새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경제 희망공식 복원하려면
기업들은 국정이 5개월 넘게 공백상태를 보인 가운데 사상 최고 실적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해서 기업들이 자율과 창의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줬다.
경제계가 수혜성 건의 대신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능동적 정책제언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정부 피드백을 받으면 새로운 성장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했다.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멋진 팀플레이를 이끌어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지도력을 기대해 본다.
조승현 대기자/총괄사장 sunday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