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발사대 보고누락’ 의혹제기…국방장관인선 장기화에 따른 청와대의 초조감 탓?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반입과 관련한 국방부의 보고누락 파문이 확산됐다. 청와대가 지난 5월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前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여당에서는 ‘사드 청문회’ 요구까지 나왔다. 

잘 짜인 각본처럼 손발이 들어맞고 있는 당·청의 이런 움직임은 진상조사가 단순히 ‘보고누락’ 차원이 아닌 박근혜 前정부에서의 사드배치결정과정 전반에 대해 짚어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보고누락과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론에 선을 긋고 있지만,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군 최고통수권자를 무시했다는 격앙된 분위기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사드반입·배치과정과 이번 보고누락에 관련된 관계자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에서는 지난주 청와대가 뜬금없이 제기한 사드발사대 보고누락의혹에 대해 아직도 황당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방장관인선 장기화로 한민구 장관과의 동거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길들이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과 동시에 장·차관 인선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조기에 국방부를 접수해 사드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들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었을 텐데, 예기치 못한 인사 관련 악재가 쏟아지며 집권 1개월이 다 되도록 국방장관 후보자도 지명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국방부를 완전 장악하지 못한 데 대한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즉, 지난주 사드발사대 보고누락 의혹제기는 역설적으로 한민구 국방장관이 당분간 자리에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사드보고누락파문이 차세대전투기사업관련 파문과 비슷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두 사업 모두 필요 이상으로 불투명하게 추진하다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라는 국민적 불신을 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며, “당시에도 청와대 허위보고 논란이 일었으나 청와대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허위보고 논란은 2015년 10월27일 국방부가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말한다. 당시 언론을 통해 록히드마틴사의 기술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방위사업청은 박 前대통령에게 “주요 21개 기술의 이전은 문제가 없다”고 대면보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군은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지 않아도 자체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허위보고가 됐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국회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허위보고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학습효과를 통해 군이 청와대 보고를 상당히 가볍게 여겼거나, 뭔가 숨겨야 되는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누락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설립을 주도할 정도로 무기도입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군기문란’으로까지 규정하며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커졌다. 일단 청와대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국회가 요청했던 F-X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는 점도 변수다. 6월2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F-X사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4월부터 방위사업청에 대한 실지 감사에 착수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빠르면 3개월 안에 감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F-X 기술이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는 검찰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사드 및 F-X사업 등 전 정권에서 했던 주요 무기 계약 과정이 대형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군대내 사조직, 이른바 ‘알자회’에 대한 인적청산 논란까지 번지면, 군은 창군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란 말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로 알려진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보고누락사태의 근본원인으로 현재 군이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들의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사드추가 배치 같은 중요한 안보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해명과정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드보고누락파문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부가 안보나 외교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성급함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번 사건이 정치 쟁점화 되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왜 사드 보고를 누락했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자신의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며, “자기들을 징벌하려는 점령군으로 판단하고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차관은 언제 짐 싸서 나가냐는 거취문제가 고민이지,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지속할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 세력의 비협조, 청와대 비서진 간 불협화음이 겹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상황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까지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