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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최순실 관련 국정개입의혹 사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관련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 총 12가지 의혹으로 분류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문체부 관련 사안이 중심이었다.
특히, 곳곳에서 김종 前차관이 문체부가 관할하는 보조금, 기금 등을 최순실 관련 사업에 퍼준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감사결과 총 79건의 징계, 통보,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져, 문체부 19명, 관광공사 2명, 체육진흥공단 2명, 마사회 3명, GKL 2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고, 김종 前차관은 직권남용혐의로 수사 요청했으며, 정부감사라 최순실과 차은택 등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총 633쪽 분량으로 김종 前차관은 공익사업적립금(경륜‧경정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공익사업에 지원)을 자신이 친분이 있는 4개 단체 10개 사업에 8억 1,000만원 지원, 국민체육기금으로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단체에 2개 사업 1억 6,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8월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여, 지금까지 6억 원이 지원됐고. 2017년에 7억 5,000만원, 2018년에 15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었다. 또 김종 前차관지시로 GKL이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예산 2억 원을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민체조로 보급하기 위해 ‘코리아 체조’개발 중에 김종 前차관이 ‘늘품체조’로 방향을 틀어 결과적으로 국민체조가 된 ‘늘품체조’는 운동 강도가 높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체조로는 부적합 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K스포츠재단을 도와주기 위해 문체부직원을 시켜 재단직원과 함께 공무출장을 가도록 해 업무관계를 만들도록 알선하였는가하면, 전문성이 없는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대한체육회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에 협조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지도 않았고, 정관날인과 인감과 인영이 일치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재단설립을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 차은택 관련
대통령비서실이 멕시코‧아프리카 문화행사 대행업체로 차은택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를 선정하라고 지시하여, 견적비교 절차도 없이 허위실적을 제출한 풀레이그라운드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관광공사 한식전시관 조성사업공사 때 관리감독을 소홀하였는가하면, 차은택이 수시로 공사내용을 변경할 것을 지시하여, 공사대금도 계약대금에서 12억 원이 늘었으나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가 2014년 3월부터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산하기관의 심의위원회 후보자와 지원 사업 신청자 명단을 비서실로 보내고, 이 중 특정인사, 단체에 대한 선정, 지원배제명단을 통보받은 후 산하기관에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하여 블랙리스트에 따라 부당하게 배제된 건이 총 44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 창단
GKL대표는 더블루케이와 스포츠단을 창단하라는 안종범 前수석의 지시를 받고 관련규정을 위반해 더블루케이 소속 펜싱선수 5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듯 박근혜 前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대한민국 체육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김종 前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장관 못지않은 위세를 떨치며 사실상 '한국 스포츠 대통령'으로 군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차관은 최순실 일가 등의 이권을 위해 산하 단체에 월권에 가까운 간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를 넘는 지시에 해당 단체장은 물론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속앓이를 해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쌍주 주간 sundaykr@daum.net
